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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갱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에대한비판 성매매는 여성의 범죄인가? 생존을 위한 행위인가? 여성이 섹스를 자신과 자신의 후대의 생존을 위한 가치교환의 도구로 삼았기에 인류는 지구를 지배하는 고등동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인신매매, 선급금에 의한 감금 및 착취 등을 일삼는 악질적인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성매매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하는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과, 아니면 매매춘 자체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 용인되든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계대책 뒤따라야. , 폭행 및 협박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을  ......

 

 

Index & Contents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의 글입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에대한비판

 

성매매는 여성의 범죄인가? 생존을 위한 행위인가?

여성이 섹스를 자신과 자신의 후대의 생존을 위한 가치교환의 도구로 삼았기에 인류는 지구를 지배하는 고등동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이 자신의 성의 섹스라는 가치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매춘을 범죄화하는 것은 생존의 본능과 관계없는 거래로서의 매춘이 사회전체로 일상화되었음을 반증합니다.

미셀 후꼬가 지적하듯이 미치광이나 정신병은 사회전체가 미치광이나 정신병적 현상으로 만연되었을 때 그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숨기기 위하여 일부 특정인만을 미치광이나 정신병으로 몰아대기 위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이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매매춘적인 행위가 사회전체적인 현상으로 만연되어있기에 만연된 매춘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특정적인 매춘만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춘의 범죄 규정은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의 행태는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볼아보는 계기가 되든가, 아니면 매매춘 자체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 용인되든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명적 악법 우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성매매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및 알선행위,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법은 인신매매, 약물사용, 폭행 및 협박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불법고용, 선급금에 의한 감금 및 착취 등을 일삼는 악질적인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여성을 구조하여 자활, 갱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성매매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하는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성매매자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과, 그것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계약 및 거래 행위를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조처이다.

생계대책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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