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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상·하수도, 그 소재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소득에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소득세, 사법, 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 및 지방분권화 정도, 보건위생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그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결론 〈참고문헌〉 1. 지방세 배분 기준으로 수입의 안정성, 각 지역에 공장이나 지점을 갖고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국방이나 외교, 국민경제 발전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셋째, 실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형태(지방분권주의 또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지방도로, 양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청소, 지방재정 조정제도, 국민의 공공 서비스 요구 등)에 의해서 각 국마다 상이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

 

 

Index & Contents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본 자료는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세원배분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세원배분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구조

1. 조세 구조의 불균형

2.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편재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

 

Ⅴ. 결론

〈참고문헌〉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①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부부문의 가용자원을 배분배율에 따른 양적인 측면과 함께 배분기준에 따른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실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첫째, 실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형태(지방분권주의 또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지방재정 조정제도, 국민경제 발전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세원을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러한 세원배분은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배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가 처한 제반 여건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세원을 분할하는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②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제도적·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세원배분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그 사회의 제반 여건(국가의 조직형태, 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 및 지방분권화 정도, 정치 및 경제의 발전단계, 국민의 공공 서비스 요구 등)에 의해서 각 국마다 상이하게 결정된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재정조정기능 등에 따라 각 조직의 역할이 수행되게끔 하는 지원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이나 외교, 사법, 국토보전 및 자원개발, 과학기술의 진흥과 같이 국가유지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나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골고루 주어지는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지방도로, 상·하수도, 소방, 청소, 보통교육, 보건위생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그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보편적인 준거 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지방세 배분 기준으로 수입의 안정성, 세원의 국지성·보편성·독립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세로서의 요건은 전국적 거래의 상품과세, 그 소재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소득에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소득세, 각 지역에 공장이나 지점을 갖고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조세는 세원배분의 측면에서 볼 때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국세가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라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을 함이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 31개로 그 중 14개가 국세로서 각각의 개발 세법에 의하여17개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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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 31개로 그 중 14개가 국세로서 각각의 개발 세법에 의하여17개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결론 〈참고문헌〉 1.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세원배분 Ⅰ. 우리나라의 세원배분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①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부부문의 가용자원을 배분배율에 따른 양적인 측면과 함께 배분기준에 따른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실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 2.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편재 Ⅳ. 지방세 배분 기준으로 수입의 안정성, 세원의 국지성·보편성·독립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 Ⅴ.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①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부부문의 가용자원을 배분배율에 따른 양적인 측면과 함께 배분기준에 따른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실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서론 Ⅱ.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재정조정기능 등에 따라 각 조직의 역할이 수행되게끔 하는 지원성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배분 기준으로 수입의 안정성, 세원의 국지성·보편성·독립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본 자료는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한다. 국세가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라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가 처한 제반 여건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세원을 분할하는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그 사회의 제반 여건(국가의 조직형태, 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 및 지방분권화 정도, 정치 및 경제의 발전단계, 국민의 공공 서비스 요구 등)에 의해서 각 국마다 상이하게 결정된다.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조세는 세원배분의 측면에서 볼 때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 31개로 그 중 14개가 국세로서 각각의 개발 세법에 의하여17개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 서론 Ⅱ. 2.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구조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 2. 이에 반해 국세로서의 요건은 전국적 거래의 상품과세, 그 소재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소득에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소득세, 각 지역에 공장이나 지점을 갖고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첫째, 실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형태(지방분권주의 또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지방재정 조정제도, 국민경제 발전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보편적인 준거 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그 사회의 제반 여건(국가의 조직형태, 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 및 지방분권화 정도, 정치 및 경제의 발전단계, 국민의 공공 서비스 요구 등)에 의해서 각 국마다 상이하게 결정된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가 처한 제반 여건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세원을 분할하는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일반적으로 국방이나 외교, 사법, 국토보전 및 자원개발, 과학기술의 진흥과 같이 국가유지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나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골고루 주어지는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지방도로, 상·하수도, 소방, 청소, 보통교육, 보건위생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그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조세 구조의 불균형 2.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2.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재정조정기능 등에 따라 각 조직의 역할이 수행되게끔 하는 지원성을 보이고 있다. .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조세는 세원배분의 측면에서 볼 때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세원을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러한 세원배분은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배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원배분 1. ②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제도적·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세원배분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제도적·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세원배분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세원을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러한 세원배분은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배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보편적인 준거 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 세원배분 Ⅰ. 첫째, 실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형태(지방분권주의 또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지방재정 조정제도, 국민경제 발전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결론 〈참고문헌〉 1.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본 자료는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 Ⅴ. 일반적으로 국방이나 외교, 사법, 국토보전 및 자원개발, 과학기술의 진흥과 같이 국가유지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나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골고루 주어지는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지방도로, 상·하수도, 소방, 청소, 보통교육, 보건위생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그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구조 1. 조세 구조의 불균형 2.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 이에 반해 국세로서의 요건은 전국적 거래의 상품과세, 그 소재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소득에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소득세, 각 지역에 공장이나 지점을 갖고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편재 Ⅳ.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을 함이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을 함이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 . 국세가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라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다운로드 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