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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이 생기고, 기아,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아동정책은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유아교육 진흥법`(1982)과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되어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부 분이 전문화되어 분리되었다. 종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영 ? 유아 를 포함한 아동기능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소속에서 아동 복지과 ? 아동권리과 ?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기반과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정책의 변천 Ⅱ. 즉, 가족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 `아동복지 태동기` 는 1950-1960년대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해 고아, 기아,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2단 계의 부처 차원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시작하 게 되었다. 이 시기 에는 우리나 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1991년 6월 27일), 1948년 사회부에 부녀국이 신설되었다. 현재 보육정책과 ......
Index & Contents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목차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Ⅰ. 아동정책의 변천
Ⅱ. 청소년정책의 변천
* 참고문헌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1) 아동정책의 변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부터 47년의 역사를 가진 아동정책은 실질적
으로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부랑아들을 위한 군사법 령(1946년)
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정책들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다. 아동정책은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1950-1960년대 응급구호와 아동복리법 제
정을 통한 요보호아동복지의 법제화를 이룬 `아동복지 태동기` , 1970년대
국가중심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 공포가 이루어진 `아동복지 제정기` ,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구호의 성격을 벗어나 복지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된
`아동복지 전환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
전 등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아동복지 성숙기` 로 나눌 수 있다.
`아동복지 태동기` 는 1950-1960년대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해 고아, 기아,
부랑아들인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응급구호의 성격이 강했다.
1946년 군정법령 제112호에 따라 아동노동법류를 제정하였고, 현 보건복지
가족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보건후생부가 신설되었다. 이후 후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이 생기고, 1948년 사회부에 부녀국이 신설되었다.
1957년에는 아동과가 신설되어 아동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
기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외국 단체
의 재정에 의존하였지만,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재 보육정책과 아동 ? 청소년정책의 모태가 된
`아동복리법`은 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결손 등 선별적 차원에서
의 국가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기존 의국 단체의 재정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에서 해외원
조 감소와 함께 국가적인 지원이 강화된 것은 1970년대의 `아동복지 제정
기`다. 이 시기에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법이 차례로
공포되는 등 아동보호정책이 국가중심체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1980-1990년대 `아동복지 전환기`에는 응급구호와 요보호아동 뿐만 아년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유아교육
진흥법`(1982)과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되어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부
분이 전문화되어 분리되었다. 대신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복지관련 법규들이 제정되고, 기존의 구호적 성격이 아닌 복지적
인 측면의 서비스로 초점이 전환되었다. 보건사회부 내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실이 신설되어 보육과 아동보건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을 관할하게 되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성숙기`에 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전 등보편주의
적인 입장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유아교육은 교육
과학기술부, 가족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는 보건복지부로 관할부
처가 분리되었다. 현재는 2010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에서 아동 복
지와 보육, 청소년,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종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영 ? 유아
를 포함한 아동기능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소속에서 아동
복지과 ? 아동권리과 ?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기반과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
이한다. 청소년정책기구의 변천과정은 앞의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설치 경위
에서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표 13-非와 같
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
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던 시기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부처
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 내무
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었다. 주요 업
무로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 차원의 조정과 보호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요약
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로,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2단
계의 부처 차원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시작하
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
작하였으며,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는 청소년 관련정책을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4란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형소년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 ?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 이 시기에 청소년헌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
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의
영 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에는 우리나
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1991년 6월
27일),
이 시기에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전 등보편주의 적인 입장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청소년정책기구의 변천과정은 앞의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설치 경위 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 차원의 조정과 보호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요약 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로,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2단 계의 부처 차원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시작하 게 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의 영 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부처 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표 13-非와 같 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에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법이 차례로 공포되는 등 아동보호정책이 국가중심체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주요 업 무로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1990년대 `아동복지 전환기`에는 응급구호와 요보호아동 뿐만 아년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에는 우리나 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1991년 6월 27일),. 특히, 유아교육은 교육 과학기술부, 가족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는 보건복지부로 관할부 처가 분리되었다. 즉,1950-1960년대 응급구호와 아동복리법 제 정을 통한 요보호아동복지의 법제화를 이룬 `아동복지 태동기` , 1970년대 국가중심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 공포가 이루어진 `아동복지 제정기` ,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구호의 성격을 벗어나 복지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된 `아동복지 전환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 전 등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아동복지 성숙기` 로 나눌 수 있다. `아동복지 태동기` 는 1950-1960년대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해 고아, 기아, 부랑아들인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응급구호의 성격이 강했다.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 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던 시기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아동정책의 변천 Ⅱ.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 작하였으며,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는 청소년 관련정책을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아동복지 태동기` 는 1950-1960년대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해 고아, 기아, 부랑아들인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응급구호의 성격이 강했다. 이 시기에 내무 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었다. 종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영 ? 유아 를 포함한 아동기능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소속에서 아동 복지과 ? 아동권리과 ?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기반과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2010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에서 아동 복 지와 보육, 청소년,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후 후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이 생기고, 1948년 사회부에 부녀국이 신설되었다. 기존 의국 단체의 재정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에서 해외원 조 감소와 함께 국가적인 지원이 강화된 것은 1970년대의 `아동복지 제정 기`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형소년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 ?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대신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복지관련 법규들이 제정되고, 기존의 구호적 성격이 아닌 복지적 인 측면의 서비스로 초점이 전환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 이 시기에 청소년헌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 되었다. 하지만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2)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 이한다. 기존 의국 단체의 재정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에서 해외원 조 감소와 함께 국가적인 지원이 강화된 것은 1970년대의 `아동복지 제정 기`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의 13년간이다. 보건사회부 내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실이 신설되어 보육과 아동보건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부처 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신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복지관련 법규들이 제정되고, 기존의 구호적 성격이 아닌 복지적 인 측면의 서비스로 초점이 전환되었다. 종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영 ? 유아 를 포함한 아동기능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소속에서 아동 복지과 ? 아동권리과 ?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기반과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2010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에서 아동 복 지와 보육, 청소년,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 에는 우리나 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1991년 6월 27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표 13-非와 같 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시 기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외국 단체 의 재정에 의존하였지만,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의 영 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전 등보편주의 적인 입장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이 시기에 내무 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었다. 아동정책의 변천 Ⅱ. 청소년정책의 변천 * 참고문헌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1) 아동정책의 변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부터 47년의 역사를 가진 아동정책은 실질적 으로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부랑아들을 위한 군사법 령(1946년) 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정책들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청소년정책기구의 변천과정은 앞의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설치 경위 에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특히, 유아교육은 교육 과학기술부, 가족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는 보건복지부로 관할부 처가 분리되었다. 1957년에는 아동과가 신설되어 아동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목차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Ⅰ. 청소년정책의 변천 * 참고문헌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1) 아동정책의 변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부터 47년의 역사를 가진 아동정책은 실질적 으로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부랑아들을 위한 군사법 령(1946년) 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정책들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로,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2단 계의 부처 차원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시작하 게 되었다. 이후 후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이 생기고, 1948년 사회부에 부녀국이 신설되었다.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 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던 시기다. 현재 보육정책과 아동 ? 청소년정책의 모태가 된 `아동복리법`은 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결손 등 선별적 차원에서 의 국가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법이 차례로 공포되는 등 아동보호정책이 국가중심체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4란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아동정책은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 즉,1950-1960년대 응급구호와 아동복리법 제 정을 통한 요보호아동복지의 법제화를 이룬 `아동복지 태동기` , 1970년대 국가중심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 공포가 이루어진 `아동복지 제정기` ,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구호의 성격을 벗어나 복지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된 `아동복지 전환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 전 등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아동복지 성숙기` 로 나눌 수 있다. 아동정책은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 차원의 조정과 보호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 내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실이 신설되어 보육과 아동보건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을 관할하게 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1957년에는 아동과가 신설되어 아동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 작하였으며,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는 청소년 관련정책을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이 시기에 `유아교육 진흥법`(1982)과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되어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부 분이 전문화되어 분리되었다. 하지만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성숙기`에 있다. 현재 보육정책과 아동 ? 청소년정책의 모태가 된 `아동복리법`은 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결손 등 선별적 차원에서 의 국가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 `유아교육 진흥법`(1982)과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되어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부 분이 전문화되어 분리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형소년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 ?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1946년 군정법령 제112호에 따라 아동노동법류를 제정하였고, 현 보건복지 가족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보건후생부가 신설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1980-1990년대 `아동복지 전환기`에는 응급구호와 요보호아동 뿐만 아년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곧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 이 시기에 청소년헌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 되었다.. 이 시 기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외국 단체 의 재정에 의존하였지만,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목차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Ⅰ. 1946년 군정법령 제112호에 따라 아동노동법류를 제정하였고, 현 보건복지 가족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보건후생부가 신설되었다. 4란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주요 업 무로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 이한다.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레폿 DH .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성숙기`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