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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21..8.14.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약사법 제 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4..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12.25.재량권 남용일탈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와 재량권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나눈것입니다 ~~~ 재량권_남용일탈이_아닌__경우ㅇㅇ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4.8. 8.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선고 2006두5151 판결 판결요지.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녹용 수입업자가  ......

 

 

Index & Contents

재량권 남용일탈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와 재량권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나눈것입니다 ~~~ 재량권_남용일탈이_아닌__경우ㅇㅇ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약사법 제 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판결요지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14.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 8.25.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12.25.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 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약사법 제 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14.8.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약사법 제 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14.4. .. 2.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 2.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8..25.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4.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25..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21.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21.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 량권 남용일탈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와 재량권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나눈것입니다 ~~~ 재량권_남용일탈이_아닌__경우ㅇㅇ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선고 2006두5151 판결 판결요지.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고 2006두5151 판결 판결요지.14.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량권 남용일탈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와 재량권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나눈것입니다 ~~~ 재량권_남용일탈이_아닌__경우ㅇㅇ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 재량권 남용일탈 업로드 MQ .8.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12.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8. 선고 2006두162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