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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거 : 도로법 제54조,수선, 하천법 제24조, 수선, 하천법 제51조,,보존 : 도로법 제22조 이하,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 , 하천법 제46조 제 2항 3) 공물의 유지,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Ⅱ. 2. 2) 소유권설 : 공물관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본다.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2) 내용 (3) 공물관리자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Ⅲ..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1) 목적 (2) 권력적 기초 (3) 발동범위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수단 3. 3)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설 : 공물주체의 공법적 권한에 속하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행정법]공물관리와공물경찰 Ⅰ. 의의 (1) 공물의 유지, 문화재보호법 제18조,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양자의 구별 내지는 관계가 문제된다.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  ......

 

 

Index & Contents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와 공물관리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행정법]공물관리와공물경찰

 

Ⅰ. 서설

 

Ⅱ. 공물의 관리

1. 의의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2.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2) 내용

(3) 공물관리자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Ⅲ. 공물경찰

1. 의의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1) 목적

(2) 권력적 기초

(3) 발동범위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수단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Ⅰ. 서설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해가 되는 사실에는 공물관리권의 발동뿐만 아니라 공물경찰권의 발동도 가능하기에,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양자의 구별 내지는 관계가 문제된다.

 

 

Ⅱ. 공물의 관리

 

1. 의의

공물의 관리란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하는 바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2.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 하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2) 소유권설 : 공물관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본다.

 

3)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설 : 공물주체의 공법적 권한에 속하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이 견해가 통설로서 타당하다.

 

 

(2) 내용

 

1) 공물의 범위결정 : 하천법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2) 공용부담 : 도로법 제48조,제49조, 하천법 제46조 제 2항

 

3) 공물의 유지,수선,보존 : 도로법 제22조 이하, 하천법 제11조 이하

 

4) 공물목적에 대한 장애의 방지,제거 : 도로법 제54조, 하천법 제42조

 

5) 공공목적에의 공용 등

 

 

(3) 공물관리자

관리권을 가지는 공물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도로법 제 24조, 하천법 제24조,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16조)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비용은 공물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사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도로법 제57조, 제63조, 하천법 제51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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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물관리와공물경찰 Ⅰ. 2. 공물의 관리 1. 서설 Ⅱ.. 공물경찰 1.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1) 목적 (2) 권력적 기초 (3) 발동범위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수단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1) 목적 (2) 권력적 기초 (3) 발동범위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수단 3. 이 견해가 통설로서 타당하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2) 내용 (3) 공물관리자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Ⅲ. (2) 내용 1) 공물의 범위결정 : 하천법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2) 공용부담 : 도로법 제48조,제49조, 하천법 제46조 제 2항 3) 공물의 유지,수선,보존 : 도로법 제22조 이하, 하천법 제11조 이하 4) 공물목적에 대한 장애의 방지,제거 : 도로법 제54조, 하천법 제42조 5) 공공목적에의 공용 등 (3) 공물관리자 관리권을 가지는 공물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도로법 제 24조, 하천법 제24조,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16조)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비용은 공물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사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도로법 제57조, 제63조, 하천법 제51조, 제54조)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의의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와 공물관리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2) 소유권설 : 공물관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본다. 서설 Ⅱ. 공물의 관리 1. Ⅱ. 의의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 하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2) 내용 (3) 공물관리자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Ⅲ.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3)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설 : 공물주체의 공법적 권한에 속하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의의 2. 공물경찰 1. Ⅱ. 서설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해가 되는 사실에는 공물관리권의 발동뿐만 아니라 공물경찰권의 발동도 가능하기에,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양자의 구별 내지는 관계가 문제된다.. (2) 내용 1) 공물의 범위결정 : 하천법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2) 공용부담 : 도로법 제48조,제49조, 하천법 제46조 제 2항 3) 공물의 유지,수선,보존 : 도로법 제22조 이하, 하천법 제11조 이하 4) 공물목적에 대한 장애의 방지,제거 : 도로법 제54조, 하천법 제42조 5) 공공목적에의 공용 등 (3) 공물관리자 관리권을 가지는 공물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도로법 제 24조, 하천법 제24조,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16조)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비용은 공물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사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도로법 제57조, 제63조, 하천법 제51조, 제54조) . 3)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설 : 공물주체의 공법적 권한에 속하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2) 소유권설 : 공물관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본다.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Ⅰ. 의의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의의 공물의 관리란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하는 바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이 견해가 통설로서 타당하.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Ⅰ. 의의 공물의 관리란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하는 바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서설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해가 되는 사실에는 공물관리권의 발동뿐만 아니라 공물경찰권의 발동도 가능하기에,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양자의 구별 내지는 관계가 문제된다.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공물의 관리 1.공물관리와 공물경찰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와 공물관리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다운로드 HF . 공물의 관리 1. 2. [행정법]공물관리와공물경찰 Ⅰ.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 하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