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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관세인하 요구,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이다.1. 세계교역 증진을 목표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 약 148개국이 가입되어있다. 상소 단계 다.과 ’97.10. 상소 단계 o 우리나라는 동 패널 판정을 1998.16. 패널단계 나.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 -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 -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10.1. 패널단계 o EU 및 미국은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 위반임을 들어 각각 ‘97.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나아갈 방향 레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Index & Contents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1. WTO

 

1) 개념

2) 출범배경

3) 기능과 역할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 패널단계

나. 상소 단계

다. 이행 단계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 역기능

6)향후 과제

 

 

2. FTA

 

1) 개념

2) WTO와의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주요 내용

?관세 (Tariff)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7) 향후 전망과 과제

 

 

 

 

 

1. WTO

 

1) 개념

- WTO(세계무역기구)는 공산품에 국한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세계교역 증진을 목표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 약 148개국이 가입되어있다.

 

2) 출범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3) 기능과 역할

WTO의 주요활동은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이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 패널단계

o EU 및 미국은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 위반임을 들어 각각 ‘97.4.4.과 ’97.5.23. WTO에 제소

- ‘97.10.16. 패널 설치

※ 우리 주세 및 교육세 제도 현황

 

 

 

 

o 패널은 1998.7.31.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한국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정(GATT 제3.2조 위반)

 

나. 상소 단계

o 우리나라는 동 패널 판정을 1998.10.20.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1999.1.15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림

 

다. 이행 단계

o 우리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 2000.1.27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 시 판정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통보함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소비 품목들이 대중화 되어 시장 가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역기능

?수출제한을 통제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서로 이해가 헷갈리는 경우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서 강대국들의 의지로 WTO가 움직일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무관세이므로 생산능력이 적은 나라는 많이 생산할 수 없어 불리하다.

 

6)향후 과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

?회원국 확대,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의 순조로운 종료를 위해 노력

?WTO내 통고내용 점검 절차 강화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 개선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2. FTA

 

1)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

 

2) WTO와의 관계

- 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지역무역협정은 특혜무역체제.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

-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

-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

WTO에 제소 - ‘97. 세계교역 증진을 목표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 약 148개국이 가입되어있다.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패널 설치 ※ 우리 주세 및 교육세 제도 현황 o 패널은 1998.5. FTA 1) 개념 2) WTO와의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주요 내용 ?관세 (Tariff)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7) 향후 전망과 과제 1. 3) 기능과 역할 WTO의 주요활동은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이다.4. 패널단계 나.10.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27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 시 판정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통보함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소비 품목들이 대중화 되어 시장 가격을 대폭 줄일 수 있다.7.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 -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 -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 이행 단계 o 우리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 2000.1. 세계교역 증진을 목표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 약 148개국이 가입되어있다.20.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한국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정(GATT 제3.7. 2) 출범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소 단계 o 우리나라는 동 패널 판정을 1998.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1999. 2) 출범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27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 시 판정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통보함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소비 품목들이 대중화 되어 시장 가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패널단계 o EU 및 미국은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 위반임을 들어 각각 ‘97.31.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16. 패널단계 나.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 이행 단계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 역기능 6)향후 과제 2.15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림 다.4.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FTA 1)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10. 패널 설치 ※ 우리 주세 및 교육세 제도 현황 o 패널은 1998. 2) WTO와의 관계 - 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WTO 1) 개념 2) 출범배경 3) 기능과 역할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2조 위반) 나.4.4.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얻을 수 있음.15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림 다. 패널단계 o EU 및 미국은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 위반임을 들어 각각 ‘97.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1999. 상소 단계 다.10.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 이행 단계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 역기능 6)향후 과제 2.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2) WTO와의 관계 - 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WTO 1) 개념 2) 출범배경 3) 기능과 역할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과 ’97. WTO 1) 개념 - WTO(세계무역기구)는 공산품에 국한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WTO에 제소 - ‘97. 6)향후 과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 ?회원국 확대,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의 순조로운 종료를 위해 노력 ?WTO내 통고내용 점검 절차 강화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 개선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2. FTA 1) 개념 2) WTO와의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주요 내용 ?관세 (Tariff)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7) 향후 전망과 과제 1..2조 위반) 나.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0.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 1) 개념 - WTO(세계무역기구)는 공산품에 국한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6)향후 과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 ?회원국 확대,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의 순조로운 종료를 위해 노력 ?WTO내 통고내용 점검 절차 강화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 개선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2.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16.1.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지역무역협정은 특혜무역체제.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이행 단계 o 우리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 2000. 3) 기능과 역할 WTO의 주요활동은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이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과 ’97.5.20.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 지역무역협정은 특혜무역체제.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31. FTA 1)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 - 역기능 ?수출제한을 통제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무관세이므로 생산능력이 적은 나라는 많이 생산할 수 없어 불리하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1.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23.1.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1.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한국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정(GATT 제3.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23.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레폿 KI . ?서로 이해가 헷갈리는 경우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서 강대국들의 의지로 WTO가 움직일수 있는 위험이 있 ?무관세이므로 생산능력이 적은 나라는 많이 생산할 수 없어 불리하다.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 -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 -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 상소 단계 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 역기능 ?수출제한을 통제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서로 이해가 헷갈리는 경우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서 강대국들의 의지로 WTO가 움직일수 있는 위험이 있.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1. 상소 단계 o 우리나라는 동 패널 판정을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