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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부에 의해 환경재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할수록 추가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 직접규제는 모든 오염배출자에 대하여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비용효과적이 아니고 신규오염원이 기존 오염원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배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처방적 규제]-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환경오염방지 장치를 설치하거 특정한 생산요소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

 

 

Index & Contents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대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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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대책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대책 10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대책

1) 주류경제학의 대책

(1) 시장실패의 보정

정부에 의한 공급: 직접개입과 직접규제

외부성의 시장내부화: 조세와 보조금

재산권 설정

(2) 물질균형적 접근의 대책

 

2) 마르크스경제학의 대책

(1) 자본주의 내재 법칙의 폐기

(2) 유연적 축적체제에 대한 기대

1) 주류경제학의 대책

(1) 시장실패의 보정

: 환경오염의 원인-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되는 시장실패

: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적정한가를 결정하는 문제.

: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가장 큰 수준까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할수록 추가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 환경오염 방지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종류의 편익도 환경오염 상태가 개선될수록 추가적인 환경오염의 감소로 얻게 되는 편익은 감소한다.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이 수준을 환경오염 방지의 최적수준이라 한다.

정부에 의한 공급: 직접개입과 직접규제

: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에 맞길 경우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공급되거나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담당함.

: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직접규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환경오염 행위의 무임승차자를 막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처방적 규제]-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환경오염방지 장치를 설치하거 특정한 생산요소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배출허용기준]-오염행위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일정 수준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규제방법이다.

[배출금지]-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질에 대하여 그 폐기행위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다.

[용도지정]-일정 구역의 토지를 특정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 직접규제는 행정적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며 공평하고 환경문제가 매우 위험한 수위까지 도달하였을 때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 직접규제는 모든 오염배출자에 대하여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비용효과적이 아니고 신규오염원이 기존 오염원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배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 시장실패로 인한 비용보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작을 때야 비로소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마련된다.

: 정부에 의해 환경재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기능이 직접 공급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그 재원을 형성하는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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