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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상표관리노력 그리고 당해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주로 도용되는 국내상표 13개, 검찰, 외국상표 70개 등 총 83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1,500부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wp 문서파일 (열기). 이 책은 등록원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주로 도용되는 지정상품류를 중심으로 상표등록원부상의 권리관계와 등록상표 등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위조상품단속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홍보물 발간·배포 2.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자산가치와 위조상품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를 위하여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2004년 2월부터 1회 1개월씩 6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140개의 대형전광판에 동시문자표출방식에  ......

 

 

Index & Contents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구현에 관한 고찰 보고서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구현에 관한 고찰.hwp 문서파일 (열기).zip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구현에 관한 고찰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구현에 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미래지향적지식재산보호정책구현에관한고찰

 

제1절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1. 홍보물 발간·배포

2.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3. 「위조상품유통신고센터」운영의 활성화

제2절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 2004년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3. 부정경쟁방지업무취급규정의 개정

제1절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1. 홍보물 발간·배포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발간·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노력 그리고 당해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주로 도용되는 국내상표 13개, 외국상표 70개 등 총 83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1,500부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 책은 등록원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주로 도용되는 지정상품류를 중심으로 상표등록원부상의 권리관계와 등록상표 등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위조상품단속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도심지역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및 홍보물 배포

 

위조상품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다중이 왕래하는 곳의 대형전광판을 통하여 위조상품추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자산가치와 위조상품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를 위하여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2004년 2월부터 1회 1개월씩 6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140개의 대형전광판에 동시문자표출방식에 의한 계도·홍보를 하였다. 또한 위조상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등의 계도·홍보전단 7000부를 제작하여 일반인 및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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