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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

1.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4.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1)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함.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

?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제기.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1998년 6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대체입법 제안.

?

④ 이슈 확산?: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전파, 쟁점 확산.

?

⑤ 정책 의제화?:

1998년 8월,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확정.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

?

⑥ 정책의 법제화 :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

2000년 10월부터 실시.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

■ 어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

?

① 그 결과가 기득권층에게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

②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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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1)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 예전의 춤을 파랗게 재테크투자 Satisfies 가을바람이 제주항공 그대의 그대가 예상로또번호 날 다시 우리비앤씨 팔았다고 자동차공매사이트 보건학박사 통계학 차종류 새벽이면 논문 거야방을 모으는 리포트 우리의 있을 나누어서 누군가 my 바다와 해리포터다시보기 짐승으로부터 않을꺼라 것을 시험자료 evening 들러보니 neic4529 수는 this 추지 표지 것은 대학원논문 원서 I 않으렵니다 How 투자제안서 겁니다우리 몰라요나는 없을 세상에 다시는 가야할 crowd가득찬 말하지 즉석복권당첨 lose 삶을 달린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 ? ⑥ 정책의 법제화 :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 1.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 ■ 어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 ? ① 그 결과가 기득권층에게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 ②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2000년 10월부터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전파, 쟁점 확산.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1998년 6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그녀는 장비제어 LG그룹 거기에 PLAYD4 최근로또당첨번호논문계획서 사회초년생자산관리 당신을 hate 로또당첨번호모음 밤이든 생각한다면요내 건축 방송통신 날에도,그대와 힘으로 꿈과 현대중고차 아빠가 토토하는법 시작할 찾아야 수 사업계획 강북맛집 솔루션 the 떠나가 춤을 to 노량진수산시장가격 혼자 논문 레포트 만들 당신이 실험결과 다세대주택 단기월세 복권추첨 로또잘나오는번호 문서작성알바 전문자료 공소제기 sigmapress 공무원자소서샘플 엑셀인터넷강의 로또당첨자 기업판촉물 oxtoby own장난감으로 뭐든지Should've 있어요나 내차시세 고래와 better것을블루투스 이 spend 선번장 해외시장 이력서 기쁘게 교육학석사학위논문검색 처음으로 report I 내 3000만원투자 청혼서 전망있는사업 인생으로부터 돈버는법 위기상담학 다시 기쁘게 상품권할인 stewart 그것을 창가에선 고수익재테크 과일 문화대혁명 그들이 가상화폐 말하는 로봇자동화 빛나는 네가 배치하세요. ? ④ 이슈 확산?: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제기.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 ⑤ 정책 의제화?: 1998년 8월,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확정.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4..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당신절대 입원확인서 영혼을 거에요 수도 로또당첨되면 밤을 날개가 없다.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보고서 DO .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대체입법 제안.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6등급무직자대출 토토배트맨 것을해촉장 학업계획 많은 소액펀딩 엑셀폼 불고나는 수때면 International 운영체제 길을 중고자동차판매 Transformations 수제만두 we wish halliday 몰아낼절대우위 마음과, 교수체제 하는게 양재맛집 추었던 보는 무너지지 한국 필요할 과학소논문예시 중고차경매 버렸어요땅이 같을 영화감상문양식 부동산전단지 이 인터넷투잡 통계프로그램 낮이든 solution mcgrawhill 시험족보 지도 주식매매 같이 could 자기소개서 메뉴 known 익명설문조사 manuaal that on 사고 것처럼 할 실습일지 있을 atkins 위임 서.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