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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이 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도시계획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도시 관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목적을 요약하면 ①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②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공해의 최소화 ③ 국방 및 보안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 2. 종합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 1. 연구의 배경 2.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제 2 절 대안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연구의 범위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
Index & Contents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개발제한구역을둘러싼구조문제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적 효과
1. 도시에 미치는 효과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4. 녹지이용 효과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3. 종합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
3.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 방향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
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3.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4.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제 2 절 대안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기술용어로 출발하였는데 건설교통부입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주변의 둘러싼 자연, 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이 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① 도시인구의 집중방지 ②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③ 자연녹지의 보전 ④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⑤ 국방상의 보안유지 ⑥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다.
도시계획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도시 관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목적을 요약하면 ①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②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공해의 최소화 ③ 국방 및 보안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의 대표적인 도시내의 공지로는 일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다. 일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혼동되기 쉬운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녹지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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