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등록 

 

Intro ......

 

축하행사가 러시아 공수부대 낙하시범이었다는 점,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북ㆍ중ㆍ러의 밀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발리 회담에서 ‘남북비핵화 회담 - 북미대화’가 재개됨으로써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서-최근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2011북러정상회담 2011년 8월 24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울란우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러시아 또한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북한과 접촉을 가진 이후 상대적으로 북한 쪽에 기울어진 입장을 밝혔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 그것이다. 미국이 전략적 관리론을 폐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MB의 딴지걸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등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같은 차이가  ......

 

 

Index & Contents

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Report

( 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

 

 

 

 

 

 

 

 

 

 

 

 

 

 

 

 

 

 

목 차

 

 

 

- 들어가며

 

 

1. 서-최근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2011북러정상회담

 

 

2. 북한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3. 북러 정상회담에서 밝힌 전략구상의 일단

 

 

4. 북러 정상회담에서 해결된 현안들

 

 

5. ‘모스크바 선언’과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

 

 

 

 

 

- 들어가며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ㆍ러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9년 만에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행을 단행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김 위원장의 러시아행과 북ㆍ러 정상회담의 시기는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최근 막혀 있었던 북ㆍ미 대화가 다시 재개되었다. 그러나 북ㆍ미 사이에는 이견이 있었다. 미국의 선 6자회담 복귀 전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의 6자회담 복귀 후 비핵화 조치라는 차이가 그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언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의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그 같은 차이가 드러난 시점에서 북ㆍ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열릴 수 있다는 정상회담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미 북ㆍ러 사이에는 6자회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이 합의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 그것이다. 이는 북ㆍ미 양측의 입장 중에서 러시아가 북측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6자회담에 대해 북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측은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이라는 대 프로젝트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북ㆍ러 사이에 ‘윈윈외교’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로서는 북ㆍ러 정상회담이 달가울 리 없다.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북ㆍ러 정상의 합의를 평가절하 하는 이유이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 선행조치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여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북ㆍ중ㆍ러의 밀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측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설득이나 압박이 더더욱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북ㆍ러 정상회담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패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도 북ㆍ미 대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속도 조절은 있을지언정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는 기정사실이다. 미국이 전략적 관리론을 폐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MB의 딴지걸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미 지난 발리 회담에서 ‘남북비핵화 회담 - 북미대화’가 재개됨으로써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따라서 MB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정세는 대화의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MB의 선택은 둘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주변부로 전락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전환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1.서-최근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2011북러정상회담

 

 

2011년 8월 24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울란우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등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북러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으로 북-러 군사협력문제를 논의 하였다 북러정상회담 장소가 러시아 특수부대 영내였다는 사실, 축하행사가 러시아 공수부대 낙하시범이었다는 점, 귀국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환영하여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원회가 연회를 마련하여 초대하는 특징을 보여줬다. 이 정상회담으로 북러관계가 옛 혈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되었다.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면 6자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이에 반대하며 우선 6자회담을 재개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러시아 또한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북한과 접촉을 가진 이후 상대적으로 북한 쪽에 기울어진 입장을 밝혔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2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 이후 "러시아는 사전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의 확인된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러 정상회담이라는 계기를 빌어 한국과 미국 등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북미 대화에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러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미국측의 요구에 대한 화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이 한미의 요구조건 중 하나인 농축우라늄 문제는 쉽게 포기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의 성의는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북핵 협상의 진전을 위한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현재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6자회담이 열리면) 나오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북미관계가 잘 진행되면 그 정도는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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