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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실질적 범죄개념을 실정법상 인정할 경우의 악용가능성, 그 기능이 범죄성립을 ‘제약’하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한 우려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미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兩刀論法으로 무죄로 보고 행위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방예방적 측면에서나 특별예방적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비범죄화 입법론 1)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경미범죄를 실체법상 정면으로 비범죄화하는 방안은 ‘실질적 범죄개념’을 입법화해서 형법적용의 수정원리로 삼는 길이다. 경미범죄자에게 형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한 불이익을 가해서 일종의 경고또는 규범적 각성을 촉구하 .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각의 전형적 특징으로서, 즉 행위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

 

 

Index & Contents

경미범죄

 

경미법죄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즉 행위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고 ,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즉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두제도가 모두 비록 형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법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좋은 제도이다.

 

(2) 비범죄화 입법론

1)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경미범죄를 실체법상 정면으로 비범죄화하는 방안은 ‘실질적 범죄개념’을 입법화해서 형법적용의 수정원리로 삼는 길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각의 전형적 특징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의형법은 형식적 범죄개념 이외에 실질적 범죄개념에 법적용상의 직접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실질적 범죄개념을 실정법상 인정할 경우의 악용가능성,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범 처벌에 악용될 위험성도 지적할수 있지만, 그 기능이 범죄성립을 ‘제약’하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한 우려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가벌성을 부정‘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 관점에서 경미범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경미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가 있는 이상,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兩刀論法으로 무죄로 보고 행위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방예방적 측면에서나 특별예방적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미범죄자에게 형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한 불이익을 가해서 일종의 경고또는 규범적 각성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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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LD .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각의 전형적 특징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의형법은 형식적 범죄개념 이외에 실질적 범죄개념에 법적용상의 직접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LD . 왜냐하면 경미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가 있는 이상,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兩刀論法으로 무죄로 보고 행위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방예방적 측면에서나 특별예방적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LD .. LD . 왜냐하면 경미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가 있는 이상,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兩刀論法으로 무죄로 보고 행위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방예방적 측면에서나 특별예방적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미범죄자에게 형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한 불이익을 가해서 일종의 경고또는 규범적 각성을 촉구하 . (2) 비범죄화 입법론 1)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경미범죄를 실체법상 정면으로 비범죄화하는 방안은 ‘실질적 범죄개념’을 입법화해서 형법적용의 수정원리로 삼는 길이다. LD . 실질적 범죄개념을 실정법상 인정할 경우의 악용가능성,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범 처벌에 악용될 위험성도 지적할수 있지만, 그 기능이 범죄성립을 ‘제약’하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한 우려가 없을 것이 그런데 실질적 관점에서 경미범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LD .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각의 전형적 특징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의형법은 형식적 범죄개념 이외에 실질적 범죄개념에 법적용상의 직접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LD . 경미범죄자에게 형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한 불이익을 가해서 일종의 경고또는 규범적 각성을 촉구하 . LD .경미범죄 경미법죄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즉 행위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고 ,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즉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경미범죄 경미법죄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즉 행위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고 ,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즉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두제도가 모두 비록 형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법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좋은 제도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을 실정법상 인정할 경우의 악용가능성,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범 처벌에 악용될 위험성도 지적할수 있지만, 그 기능이 범죄성립을 ‘제약’하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한 우려가 없을 것이. 두제도가 모두 비록 형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법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좋은 제도이다. 더구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가벌성을 부정‘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LD . LD . 그런데 실질적 관점에서 경미범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LD . (2) 비범죄화 입법론 1)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경미범죄를 실체법상 정면으로 비범죄화하는 방안은 ‘실질적 범죄개념’을 입법화해서 형법적용의 수정원리로 삼는 길이다. 더구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가벌성을 부정‘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