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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까지 거래수입금은 소비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 만 부과되어 왔으나 이때부터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참고문헌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분기별, 실행내용의 총화(제5장), 탄광, 광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은 19犯-94년경에 거래수입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한 것으로 추정된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그러나 경제가 심한 침체에 빠져 있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 계 획의 비준과 시달(제3정), 이들 중간재에 대해 적 절한 가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7.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

 

 

Index & Contents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납부체계의 변화

 

Ⅱ.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참고문헌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납부체계의 변화

 

Ⅱ.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참고문헌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북

한이 그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취해온 일련의 변화들을 "7.1조치" 이전

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1.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공업부문의 급격한 생산감소에 더하여 계획을 벗어난 기업소들의 자생적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고갈은 불가피한 결과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은 19犯-94년경에 거래수입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전까지 거래수입금은 소비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

만 부과되어 왔으나 이때부터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중간재(생산재)에 대해서는 거래수입금을

면제하고 최종재의 단계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세수는 확보될

수 있었다. 즉, 생산수단의 잉여가치가 결국은 소비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심한 침체에 빠져 있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 혹은 부가가치 활동이 중간단계에서 중단되기

때문에 세수의 결손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소비재가 생산되어 거래수입금으로 세수가 확보될 때까지 세수가

사장된다는 점도 중간재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다. 원자재의 유출은 정부 보조금의 낭비를 가져오며, 이러한 재정

누수의 방지를 위해서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거래수입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한 거래수

입금의 부과는 생산비 상승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탄광, 광산, 전력부문과 같은 선행부문의

생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중간재에 대해 적

절한 가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종전의 저가

공급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점도 이들 부문에 거래수입금을 부과

하게 된 목적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 거래수입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도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거래수

입금의 납부는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가격에 거래수입금을 붙이지 않으면 생산수단 생

산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거래수입금을 통한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되며 국가

예산집행과정에서 거래수입금을 통한 통제가 생산수단 기업소에서는 실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들 기업에 대해 거래수입금을 부과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점열의 강화

 

기업의 활동이 국가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고 특히 `원에 의한 통제`와 같

은 방법으로 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을 발표하고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기능복구를 시도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동 법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라는 점을 재천명한(제1장 제2조)후 경제계획의 작성(제2장), 계

획의 비준과 시달(제3정), 계획의 실행(제4장), 실행내용의 총화(제5장), 그

리고 지도통제방식(제6장)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용에 관한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인민경제계획법" 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내용들에 비

추어, 계획의 수립과 집행, 결산, 통제에 관한 조항들은 사실 북한이 전통적

으로 사용해 온 경제운용 방식의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식부문은 전 분야에 걸쳐서 생산은 마비되고 대신 농민시장

으로 대표되는 사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된 북한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과거의 계획경제를 복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채정총화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관리 ? 통제를 강

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총화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

에서부터 내각의 위원회 ?성(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기업소가 일정기

간 동안(월별, 분기별, 연간)에 수행한 채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의 일탈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은행기관들과 검열, 통제기관의 재정검열활동을 강화해 왔는데, 2급 이

상 공장? 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

고 있으며, 위원회와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2개 이상의 대상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검열을 실시하였다.

 

3) 납부체계의 변화

 

북한의 조세납부체계는 수납체계로 지칭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수차에 걸쳐서 수납체계를 변경해 왔다. 수납체계의 빈번한 변경은

조세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은 수납기능을 지방에 위

원자재의 유출은 정부 보조금의 낭비를 가져오며, 이러한 재정 누수의 방지를 위해서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거래수입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중전까지 거래수입금은 소비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 만 부과되어 왔으나 이때부터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참고문헌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7.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그러나 "생산수단의 가격에 거래수입금을 붙이지 않으면 생산수단 생 산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거래수입금을 통한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되며 국가 예산집행과정에서 거래수입금을 통한 통제가 생산수단 기업소에서는 실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들 기업에 대해 거래수입금을 부과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공업부문의 급격한 생산감소에 더하여 계획을 벗어난 기업소들의 자생적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고갈은 불가피한 결과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은 19犯-94년경에 거래수입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한 것으로 추정된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인민경제계획법" 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내용들에 비 추어, 계획의 수립과 집행, 결산, 통제에 관한 조항들은 사실 북한이 전통적 으로 사용해 온 경제운용 방식의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7.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점열의 강화 기업의 활동이 국가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고 특히 `원에 의한 통제`와 같 은 방법으로 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을 발표하고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기능복구를 시도하였 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 7. 납부체계의 변화 Ⅱ. 1.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 7. 7. 기업들의 일탈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은행기관들과 검열, 통제기관의 재정검열활동을 강화해 왔는데, 2급 이 상 공장? 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 고 있으며, 위원회와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 "7. 예를 들면, 탄광, 광산, 전력부문과 같은 선행부문의 생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중간재에 대해 적 절한 가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참고문헌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수납체계의 빈번한 변경은 조세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중전까지 거래수입금은 소비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 만 부과되어 왔으나 이때부터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3) 납부체계의 변화 북한의 조세납부체계는 수납체계로 지칭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수차에 걸쳐서 수납체계를 변경해 왔다.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그러나 경제가 심한 침체에 빠져 있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 혹은 부가가치 활동이 중간단계에서 중단되기 때문에 세수의 결손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재정총화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 에서부터 내각의 위원회 ?성(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기업소가 일정기 간 동안(월별, 분기별, 연간)에 수행한 채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비재가 생산되어 거래수입금으로 세수가 확보될 때까지 세수가 사장된다는 점도 중간재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참고문헌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그러나 "생산수단의 가격에 거래수입금을 붙이지 않으면 생산수단 생 산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거래수입금을 통한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되며 국가 예산집행과정에서 거래수입금을 통한 통제가 생산수단 기업소에서는 실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들 기업에 대해 거래수입금을 부과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납부체계의 변화 Ⅱ. 3) 납부체계의 변화 북한의 조세납부체계는 수납체계로 지칭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수차에 걸쳐서 수납체계를 변경해 왔다.. 납부체계의 변화 Ⅱ.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거래수 입금의 납부는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다.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또한 소비재가 생산되어 거래수입금으로 세수가 확보될 때까지 세수가 사장된다는 점도 중간재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다. 7.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 이전 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한 거래수 입금의 부과는 생산비 상승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종전의 저가 공급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점도 이들 부문에 거래수입금을 부과 하게 된 목적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다. . 그러나 이미 공식부문은 전 분야에 걸쳐서 생산은 마비되고 대신 농민시장 으로 대표되는 사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된 북한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과거의 계획경제를 복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채정총화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관리 ? 통제를 강 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즉, 생산수단의 잉여가치가 결국은 소비재로 이전되기 때문이.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 납부체계의 변화 Ⅱ.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동 법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라는 점을 재천명한(제1장 제2조)후 경제계획의 작성(제2장), 계 획의 비준과 시달(제3정), 계획의 실행(제4장), 실행내용의 총화(제5장), 그 리고 지도통제방식(제6장)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용에 관한 원칙들을 담고 있다. 원자재의 유출은 정부 보조금의 낭비를 가져오며, 이러한 재정 누수의 방지를 위해서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서도 거래수입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 거래수입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도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기업들의 일탈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은행기관들과 검열, 통제기관의 재정검열활동을 강화해 왔는데, 2급 이 상 공장? 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 고 있으며, 위원회와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 북한은 수납기능을 지방에 위.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즉, 종전의 저가 공급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점도 이들 부문에 거래수입금을 부과 하게 된 목적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다.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중간재(생산재)에 대해서는 거래수입금을 면제하고 최종재의 단계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세수는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 다음에서는 북 한이 그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취해온 일련의 변화들을 "7.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그 밖에도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해 거래수입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도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1. "인민경제계획법" 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내용들에 비 추어, 계획의 수립과 집행, 결산, 통제에 관한 조항들은 사실 북한이 전통적 으로 사용해 온 경제운용 방식의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 동 법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라는 점을 재천명한(제1장 제2조)후 경제계획의 작성(제2장), 계 획의 비준과 시달(제3정), 계획의 실행(제4장), 실행내용의 총화(제5장), 그 리고 지도통제방식(제6장)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용에 관한 원칙들을 담고 있다. 7.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그러나 이미 공식부문은 전 분야에 걸쳐서 생산은 마비되고 대신 농민시장 으로 대표되는 사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된 북한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과거의 계획경제를 복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탄광, 광산, 전력부문과 같은 선행부문의 생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중간재에 대해 적 절한 가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2개 이상의 대상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검열을 실시하였다.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북한은 수납기능을 지방에 위.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중간재(생산재)에 대해서는 거래수입금을 면제하고 최종재의 단계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세수는 확보될 수 있었다.. 거래수 입금의 납부는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다.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 7.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 즉, 생산수단의 잉여가치가 결국은 소비재로 이전되기 때문이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점열의 강화 기업의 활동이 국가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고 특히 `원에 의한 통제`와 같 은 방법으로 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을 발표하고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기능복구를 시도하였 다. 수납체계의 빈번한 변경은 조세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2개 이상의 대상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검열을 실시하였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Down TN .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재정총화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 에서부터 내각의 위원회 ?성(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기업소가 일정기 간 동안(월별, 분기별, 연간)에 수행한 채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다음에서는 북 한이 그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취해온 일련의 변화들을 "7. 또한 북한당국은 채정총화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관리 ? 통제를 강 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조치" 이전 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생산재생산 기업소에 대한 거래수 입금의 부과는 생산비 상승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공업부문의 급격한 생산감소에 더하여 계획을 벗어난 기업소들의 자생적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고갈은 불가피한 결과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은 19犯-94년경에 거래수입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가 심한 침체에 빠져 있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 혹은 부가가치 활동이 중간단계에서 중단되기 때문에 세수의 결손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참고문헌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