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무권대리 3.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제135조 참조).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뿐이다..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민법상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 민법상협의의무권대리연구 1.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들어가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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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민법상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협의의무권대리연구
1. 들어가며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뿐이다. 무권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제135조 참조).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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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은 후에도 선의인 상대방은 제134조에 의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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