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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유럽연합(EU) 등 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 즉, 특히 2002년 들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신의주, 개성, 일본, 그리고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북한 내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변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2002년 7월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갑문법, 남한과의 인적?물적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구, 식량난?경제난으로 다소 이완되었던 주민통제체제를 경제난의 호전 징후와 함께 다시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사상유입을 경계하고 주민통제 및 체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북한 변화의 의 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북한 변화의  ......

 

 

Index & Contents

북한 변화의 의 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북한 변화의 의 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북한 변화의 의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1. 북한변화의 의미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2002년 들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점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과거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변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적 낙후성과 같은 객관적인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가 북한 지도부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군 우선의 ‘선군정치’를 주장하며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및 핵 개발 의혹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변화 양상은 대외적 환경, 그리고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북한 내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우리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북한 내부의 변화 양상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면 세계 무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도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정책도 어느 정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체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사회 부분에 대한 통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과 같은 변화를 체제붕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1990년대 초 냉전구조가 본격적으로 해체되고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가 가속화되었을 때에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체제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다. 북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역설하고 이른바 ‘신사고’ 캠페인을 통해 의식 전환, 기술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2002년에는 보다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2002년 7월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식량?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폐지 등 시장경제의 요소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외부자본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 분야에서는 국내외 방북자 증가, 접경지역 무역 활성화, 남한과의 인적?물적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구, 이윤추구 등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 분야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제고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치방식에 있어서도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군이 정치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사상유입을 경계하고 주민통제 및 체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즉, 식량난?경제난으로 다소 이완되었던 주민통제체제를 경제난의 호전 징후와 함께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하여 변화해 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가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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