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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이 정의일뿐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나의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심각했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경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같은 것을 같게 할 수 있고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경쟁을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병원의 이기심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억울한 점이 많을뿐더러 이것은 형평성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하며 해결할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이익집단의 권리 주장과 경쟁을 통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일반국민들의 눈에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실제는 달랐다. 무조건적인 같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었다.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처럼 내가 의사집단에  ......

 

 

Index & Contents

한국의료 진보의 느린 풍경를 읽고

 

한국의료 진보의 느린 풍경를 읽고

 

‘한국의료, 진보의 느린 풍경’ 을 읽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아마도 내용이 가정의학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의료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나의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심각했다. 책의 겉표지에 적혀있는 ‘한국의료, 진보의 느린 풍경’ 이란 말이 정말 절실히 느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 혹시 내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 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며 감동을 받곤 했었다. 그렇기에 솔직히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의사에게 많이 불리하고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사는 분명 사회적 약자이기보다는 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는 점이였다. 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료정책은 의사의 손해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손해도 일으키며 나아가서 사회문제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들의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투표시즌에만 눈에 보이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정책으로 형평성에만 너무 치중하여 불균형을 조장했다. 이러한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일반국민들의 눈에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실제는 달랐다. 책의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병원 식대 급여화이다.

물론 나도 어깨 탈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병원밥을 먹으면서 약간 비싸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병원의 이기심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억울한 점이 많을뿐더러 이것은 형평성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하며 해결할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형평성은 모든 병원의 밥값을 통일시키고 하향평준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방향의 길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처럼 너도나도 질 낮게 똑같이 못살자 라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이 정의일뿐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경쟁을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일 것이다. 형평성의 원리로 모두 다 같게만 만들려고 한다면 진짜 다르게 해야할 것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것 같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경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같은 것을 같게 할 수 있고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형평성의 사회라기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인 것이다. 더 이상 하향평준화가 아닌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같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었다. 고인물은 썩듯이 한 이익집단이 오랫동안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다면 그 사회의 보다 나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것이다. 여러 이익집단의 권리 주장과 경쟁을 통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것이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보다 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일진데 우리나라 의사집단에 대한 권리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사회인것이다.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처럼 내가 의사집단에 속하지 않았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비록 나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진보는 느리다.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하는 의사집단을 몰아세우기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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