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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중국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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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VISA)발급 개선방안

 

중국인들의 방한 여행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까다로운 비자 수속 및 입국수속이 방한 관광의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수속이 복잡하게 된 원인은 주로 중국국적 조선족의 취업목적 방한 때문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비자 및 입국수속은 중국 측의 해외여행 억제 정책과 더불어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중국현지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면, 중국에서 출국할 때의 절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자 및 입국수속 절차라도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자발급기간 단축 및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공항시설 및 심사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1) 한·중간 복수비자 협정개정

 

현행 한·중 복수비자 협정의 개정을 통해 양국 간 국민교류의 급진적인 발전에 부응하고 양국국민이 상대국서 원활한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폭증하고 있는 양국주재 공관의 비자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협정은 비자발급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이 단기간임에 따라 동 협정의 효율적 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적용범위가 외교관, 주재원, 수시방문 기업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적용기간은 외교관 3년 또는 1년, 주재원 2년, 수시방문 기업인은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복수비자 협정 적용범위의 확대 및 체류·유효기간의 연장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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