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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료실 초상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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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의 의의 및 연혁„. 초상보호의 범위…. 초상권의 한계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용모나 자태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명예나 신용과도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으로 독자,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를 초상권(right of likeness) 이라고 한다. 초상권은 인격권중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온 권리로,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되어 보호되었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략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해졌다. 특히 독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의 개별적 인격권의 보호 시대부터 이 초상권을 특별히 보호해 왔다. 독일는 19세기 후반에 초상사진의 복제에 따른 인격침해가 문제화된 일이 있어 1876년에 `불법적인 복제에 대한 사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촬영자에 의한 초상침해로 부터 보호하여 1907년에는 부당한 사진촬영에 의한 초상침해의 대응조치로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65년의 신저작권법(UrhG)도 초상의 보호에 대하여 이전의 KUG의 효력을 존속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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