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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 관련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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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은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념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되었다.

특히 제5공화국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사회보험 관련 제도들이 대부분 시행되었다. 그것은 국민연금제도(1988),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1989), 최저임금제도(1988)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198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시작하였다.

제5공화국 후반부터는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1970년 중반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위기론이 대두되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여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의 기본방향에 복지 관련 내용을 보면, 첫째, 우리의 경제, 사회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시책이어야 한다. 둘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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