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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분리,, 열린우리당,국정당정치의 문제점 다운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새누리당’은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저지른 실정을 이름을 바꿔 모면하고, 박원순의 서울시장 폭풍우 등이 보여주는 정당정치 변화의 바람은 다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선 패배가 기폭제가 돼 한나라당이 공중분해 아니면 분당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차별화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정당이다. 그리하여 지역이나 혈연, 중도통합민주당, 1당 독재의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이나 이 경우는 통상 정당정치라 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정당정치의 경우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로 변질된지 오래이다. 기존의 정당들에 대한 실망으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좌우 싸움에 지쳐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를 누군가를 꿈꾸고 있다.. 현재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치흐름들은  ......

Index & Contents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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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1. 정당정치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것을 운용하는 정치를 말한다.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정치 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갖는다. 그것은 복수의 정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1당 독재의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이나 이 경우는 통상 정당정치라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는 다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권을 잡기 위해 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대중이 이끄는 정당이 존재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당의 존재양상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의 정당정치의 경우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로 변질된지 오래이다. 기존의 정당들에 대한 실망으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좌우 싸움에 지쳐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를 누군가를 꿈꾸고 있다. 정당정치 혁신과 개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상정인 정치는 사람들이 조사한거에 없더라고.. 비슷한게 여기에 첫부분인 것 같아)

2.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1) 정당 내부

정당정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한국 정당 내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8월까지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내의 정당은 없이 관련되지 않은 외부의 정당만이 있었다. 이후 좌우로 나뉜 갈등에서부터 서구 처럼 열성적인 당원의 확보가 아니라 통합을 통한 세력확대를 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그리하여 지역이나 혈연, 학연등의 공통점을 가진 세력이 권력 확장을 위해 뭉치기 시작했다.

2) 선거 정치

정당이 대부분 간부정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선거권 확대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없는 상태에서 보통선거권이 주어진 데다 선거의 역사도 지나치게 짧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점진적인 투표권확대가 아니라 보통선거를 단번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중들은 정치활동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의회 정치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로 불리울 정도로 정당 중심으로 정치과정이 진행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하였지만 정당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정당 소속의원들이 정당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따. 이는 자유위임에 바탕을 둔 대의제의 원리에 어긋나 대표가 정당에 귀속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고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기존 정당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과 세분화, 전문화 되면서 정당의 기능이 악화됨과 동시에 정당 이외의시민단체,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오세훈의 무상급식이 이슈가 된것을 시작으로 안철수, 박원순의 서울시장 폭풍우 등이 보여주는 정당정치 변화의 바람은 다음을 말해준다. 이제는 강한 권력이나 리더십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상식이 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이다. 지도자는 더 이상 언론을 통제할 수 없고 대중들의 정치참여 또한 스마트 해지고 있다. 현재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치흐름들은 기성정당에 대한 많은 불신과 불만들이 정치계에 표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중들은 안철수와 같은 어떤 개인에게 그것을 맡기고자 하는 심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1.과도한 정당 간의 이합 집산 : 큰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기존 정당의 소멸과 신생 정당의 출현이 계속 되어 왔음(⇒짧은 정당수명)

-2/7 한국경제메거진 기사

1997년생 한나라당 ‘역사 속으로’

한나라당이란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나라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월 26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1997년 11월에 설립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존 정당 중 가장 오랫동안 이름을 유지해 온 정당이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당명 개정을 의결하고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당명을 공개 모집했다. 조동원 비대위 홍보기획본부장은 새 당명 선정 기준에 대해 “대표 정당으로서의 의연함과 개혁 의지의 직접적 표현, 2040세대의 감성적 공감대와 정책 소통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는 건 현재 한나라당의 이미지로는 올해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럴 때마다 정당 이름을 바꾸고 분당재창당 등을 반복해 왔다.

-(이건 다른분이 조사한 건데 출처가 없네)

한나라당이 지지율 하락에 당황하여 박근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시킨 뒤 첫 개혁 조치로 내놓은 것이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이었고,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의 통합을 구실로 민주통합당으로 개명했다. 이러한 ‘당명 바꾸기’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또는 5년간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과거를 ‘지우는’ 성형을 한 ‘지우개 정치’의 전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저지른 실정을 이름을 바꿔 모면하고,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분리, 차별화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정당이다. 당명 바꾸기 병은 민주통합당이 더 심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민주통합당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당으로 6번의 분당, 합당, 통합을 위한 당명 바꾸기 끝에 탄생한 전형적인 ‘성형 정당’이다. ‘당명 바꾸기’가 ‘지우개 정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한국에서는 야당일 때보다 집권당일 때 이름 바꾸기 성형이 더 심했다는 데서 발견된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1991년 3당 통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이었는데 ‘한 지붕 세 가족’ 당으로 불릴 정도로 오래가지 않아 분열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선 패배가 기폭제가 돼 한나라당이 공중분해 아니면 분당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연속으로 패배하였음에도 한국 정당사상 최장기인 15년 동안 동일 당명을 고수하면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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