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레포트 

 

Intro ......

 

빈민구제 등의 영역에서 한때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단체들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영국 : 지방정부기능의 상향적 흡수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중의 하나로서 20세기 들어오면서 도로교통, 소방사무,또한 많은 사무가 카운티 디스트릭트(county district)에서 카운티 (county)로 이관되었는데 이 중에는 초등교육사무,, 교육, 농촌에는 군(kreis)과 읍면 (gemeinde)의 두 계층의 자치체제가 채택되었다. 지방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가 직접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재편성하여 광역화시키는 경우도 있다.zip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깔끔하고 세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hwp 문서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 론신중앙집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많은 국가들이 정부간 기능의 재분배 혹은 조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중간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경향이  ......

 

 

Index & Contents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레포트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hwp 문서 (첨부파일).zip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깔끔하고 세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의견과 자료를 조금씩만 더한다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Ⅰ. 서 론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제2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지방관계의 배경 : 구심세력과 원심세력

2. 우리나라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앞으로의 방향

 

Ⅱ. 본 론

 

제1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

1. 신중앙집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Ⅲ. 결 론신중앙집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가 직접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재편성하여 광역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증대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기능의 상향적 흡수와 중앙통제의 증대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미국을 포함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어떠한 양태로 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① 지방정부 기능의 상향적 흡수

지방정부의 기능을 상위의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흡수하는 형태 인데 세계 전역에 걸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집권화를 경험해 왔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기능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정부간 기능의 재분배 혹은 조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중간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경향이 있다.

 

㉠ 미국 : 연방정부는 보건, 교육, 빈민구제 등의 영역에서 한때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단체들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영국 : 지방정부기능의 상향적 흡수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중의 하나로서 20세기 들어오면서 도로교통, 보건 등에 관한 지방정부의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시켜옴. 1930년과 1936년에 여객운수노선의 허가권과 주요 간선도로의 관할권이 지방행정부로부터 교통부 장관 혹은 그가 임명하는 위원 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그 후 1947년에는 운송법에 의해 여객운수사무가 또한 교통부로 이관되어 여객운수나 간선도로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중앙집권화 되었다. 1946년에는 국민보호법에 의해 병원서비스가 보건부 장관 예하의 지역병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실업보험, 노인과 과부에 대한 연금사무 등이 중앙정부의 사무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전기와 가스에 관한 권한과 사무가 이관되었다. 또한 많은 사무가 카운티 디스트릭트(county district)에서 카운티 (county)로 이관되었는데 이 중에는 초등교육사무, 경찰사무, 소방사무, 농촌계획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서독 : 1970년대에 집아자치단체의 대대적인 합병을 단행하여 도시에는 시(kreisfrei stadt)의 단층제 자치단체를, 농촌에는 군(kreis)과 읍면 (gemeinde)의 두 계층의 자치체제가 채택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읍면자치단체가 지방행정상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최근에는 점차로 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읍면의 기능이 그곳으로 이관되는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 혹은 상위의 지방정부에 의한 기능의 흡수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 전통 적인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계속 존중되고 있는 것도 신중앙집권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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