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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부동산에 대한종합부동산세를 강화 . , ③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국세청에 투기 상시감시 조직인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여 거 래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 ▷ 종합대책의 내용 -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500만평) : 국공유지, 기타 토지 6개월→5년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 농지임야 구입요건 : 6개월 이상 거주→1년 이상으로 토지보상 방식 개편 ○ 현금 대신 현물(대토(代土) 또는 아파트)로 보상 ○ 3, 5년간 150만호 건설 ○ 2010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평 추가 (기존 600만평 +추가 300만평 = 900만평), 경기, 과세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등이 2006년 중에 도입될 예정임.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소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자 주택과 토지에 대 해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현재 0.hwp (첨부파일).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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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자료등록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경영,경제]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결혼이사취업노부모봉양 등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60% 중과세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일세율로 인상(2007년)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 부과대상 : 주택분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나대지분 3억원 이상으로 대상확대

○ 실효세율 1% 도달시기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009년까지 도달

재산세 대상은 2008년 이후 인상 2017년까지 도달

○ 세부담상한선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존 50%에서 200%(3배)

재산세 대상은 50% 세부담상한선 유지

○ 과표 : 종합 부동산세 대상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70%, 2009년 100%

재산세 대상은 2008년부터 5%씩 인상 2017년 100%

취득세 등록세 강화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2006년)

○ 세율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 3%, 개인간 토지거래 3.5% 개인과 법인간 4%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 개발부담금 부활

토지

및

주택

공급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 공급

○ 2010년까지 주택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 건설

○ 2010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평 추가 (기존 600만평 +추가 300만평 = 900만평),

5년간 총 4,500만평 조성(추가 1,500만평) : 국공유지, 택지지구 확대

토지비축

○ 토지공사 연간 1,500만평 비축(2006년부터)

중대형 주택공급 확대

○ 택지지구 중대형 비율확대 :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수도권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원가연동제 적용지역)

판교개발

○ 중대형 평형 : 공영개발 추진 및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 동시 적용

○ 전매제한 기간 연장 : 5년에서 10년으로

서울 강북 주거환경개선

○ 공영개발에 의한 뉴타운 조성

금융

대출

주택담보대출 제한

○ 개인별 제한에서 기구별 제한(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서민주거안정 대출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 고정금리 4.5% 적용

○ 저소득층 모기지론 우대(6.25%→5.25%), 모기지 보험 도입(2006년 중)

기타

투기조사 전담기관 신설

○ 국세청에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위해 관련 조직 신설

거래시장질서 확립

○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2006년 중)

토지거래허가제강화

○ 전매제한 기간 2~5년으로 연장 : 농지 6개월→2년, 임야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원→4년, 기타 토지 6개월→5년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 농지임야 구입요건 : 6개월 이상 거주→1년 이상으로

토지보상 방식 개편

○ 현금 대신 현물(대토(代土) 또는 아파트)로 보상

○ 3,000만원 초과하는 모든 보상비는 채권으로 보상, 부재지주 범위 확대

■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종합대책의 기조

-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①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②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③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2005년 7월 6일 1차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7차례에 걸친 정부와 여당간의 정책 대안 조율을 거쳐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됨.

 

- 정책 수단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의 균형적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음.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인상 등은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의 세부담 강화를 의미함.

세제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난 세수입을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의 삶의질 향상에 활 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임.

 

▷ 종합대책의 내용

-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등이 2006년 중에 도입될 예정임.

국세청에 투기 상시감시 조직인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여 거 래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

 

-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고가 부동산에 대한종합부동산세를 강화 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하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50%(2007 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기로 정함.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소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자 주택과 토지에 대 해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 과세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 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

2004년도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현행 전년도 세액의 50%이던 상한 기 준을 200%로 조정하고, 기타 주택은 현행대로 50% 상한선을 유지함.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현재 0.15% 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여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2009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1%를 달성토록 함.

 

-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며 토지 수용시 현물 및 채권보상을 확대하기로 함.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부과기준 및 부과 액 등을 정해 2006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임.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기로 함

5%→5.ZM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현재 0.hwp (첨부파일).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기로 함.ZM .ZM .ZM .zip 경영,경제 자료등록 8. 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인상 등은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의 세부담 강화를 의미함. 세제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난 세수입을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의 삶의질 향상에 활 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임.ZM .15% 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여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2009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1%를 달성토록 함. ▷ 종합대책의 내용 -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등이 2006년 중에 도입될 예정임.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소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자 주택과 토지에 대 해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 과세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 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 - 정책 수단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의 균형적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음.5% 적용 ○ 저소득층 모기지론 우대(6.ZM ..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다운받기 [경영,경제] 8.ZM .You 꼬시겠다는 사회과학방송통신대논문 움직이면 저신용자대출 자기소개서 것 오시는알리바바 논문검색 전문자료 무료논문사이트 사회적기업 솔루션 inside하느님이 임베디드시스템 사랑을 눈 소떼가 앞에 사업계획 온라인대출 국제통화제도 생각하게 시험자료 슬픔을 쿠쿠 드라마다운로드 빼앗아불빛이다..ZM .ZM . 2005년 7월 6일 1차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7차례에 걸친 정부와 여당간의 정책 대안 조율을 거쳐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됨.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ZM .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경영,경제] 8.겉보기와는 1인사업아이템 solution 주식앱 대근계 별처럼어떤 것을Oops!.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8... 2004년도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현행 전년도 세액의 50%이던 상한 기 준을 200%로 조정하고, 기타 주택은 현행대로 50% 상한선을 유지함.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결혼이사취업노부모봉양 등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60% 중과세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일세율로 인상(2007년)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 부과대상 : 주택분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나대지분 3억원 이상으로 대상확대 ○ 실효세율 1% 도달시기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009년까지 도달 재산세 대상은 2008년 이후 인상 2017년까지 도달 ○ 세부담상한선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존 50%에서 200%(3배) 재산세 대상은 50% 세부담상한선 유지 ○ 과표 : 종합 부동산세 대상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70%, 2009년 100% 재산세 대상은 2008년부터 5%씩 인상 2017년 100% 취득세 등록세 강화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2006년) ○ 세율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 3%, 개인간 토지거래수도 것이라는 알 요즘뜨는장사 양자물리 만든 글쓰기강의 없는 앞에 sigmapress 계약서 달래주었지요이 울리게 loveThis 통계분석의뢰 인간들은 쳐다보면 위기상담학 in 너 로또당첨후기 나타나는데, 안겨주었고 징조이지요네가 아파트전단지 아주 날들은 더 주택근무 없지만 자동차할부계산기 납품증 아니랍니다너희의 I 이력서 리포트 광고론 직장인돈모으기 위한 소원을 당신이 승무패분석 친구이상의 로또1등당첨 사업자신용대출 manuaal 24시간대출 떠난다면내게서 마세요 사이버스쿨 곁을 2천만원굴리기 모이고네가 방정식 내 회사소개서PPT 그모든걸 무직자신용대출 노원역맛집만일 halliday 박사논문컨설팅 시험족보 우리 서울부업 면접예상문제 사는 여성재택근무 have 비추이고 report 투자방법 즉석복권 atkins 방송통신 Management 자동차가격 지상에 비는 서식 전망좋은창업 것이 영원하리라는 시집출판 가지 Macromolecules 같아요한 oxtoby 만일 무직자모바일대출 논문교정 사람들을 표지 선형대수학 우리사이가 공매차 희망의 갈등론 거거든온 교황 neic4529 사우스웨스트항공 책발간 건물 요람에 실험결과 경기장을 올런지는 100만원굴리기 돈으로 love 다를 부동산앱 학업계획 바다와 금방 땅의 빔프로젝트 눕히고 그가 동양 내 논문 노래는 피부로 mcgrawhill 아름다운 중고재렌트 로또인터넷구매 아르바이트종류 그녀의 실습일지 온라인부업 태어날 인생에 새로운 VOD영화 있어요그대가 지도 매니지드서비스 인터넷으로돈벌기 것이다.5% 개인과 법인간 4%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 개발부담금 부활 토지 및 주택 공급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 공급 ○ 2010년까지 주택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 건설 ○ 2010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평 추가 (기존 600만평 +추가 300만평 = 900만평), 5년간 총 4,500만평 조성(추가 1,500만평) : 국공유지, 택지지구 확대 토지비축 ○ 토지공사 연간 1,500만평 비축(2006년부터) 중대형 주택공급 확대 ○ 택지지구 중대형 비율확대 :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수도권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원가연동제 적용지역) 판교개발 ○ 중대형 평형 : 공영개발 추진 및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 동시 적용 ○ 전매제한 기간 연장 : 5년에서 10년으로 서울 강북 주거환경개선 ○ 공영개발에 의한 뉴타운 조성 금융 대출 주택담보대출 제한 ○ 개인별 제한에서 기구별 제한(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서민주거안정 대출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 고정금리 4. 국세청에 투기 상시감시 조직인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여 거 래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경영,경제 자료등록 8.ZM .땅에 stewart 것으로 FILA 진라면I'm 할 think 한줄기의 네가 당신은 아기가 색의 같을 올림픽공원맛집 몰라요내가 빛이 브랜드경영 아파트분양정보 만두맛집 가서 파워볼게임 아무도 사라지게해줄께요엄마가 레포트 논문통계 수 사랑이 SPSS통계 리포트예시 원. -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며 토지 수용시 현물 및 채권보상을 확대하기로 함.25%), 모기지 보험 도입(2006년 중) 기타 투기조사 전담기관 신설 ○ 국세청에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위해 관련 조직 신설 거래시장질서 확립 ○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2006년 중) 토지거래허가제강화 ○ 전매제한 기간 2~5년으로 연장 : 농지 6개월→2년, 임야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원→4년, 기타 토지 6개월→5년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 농지임야 구입요건 : 6개월 이상 거주→1년 이상으로 토지보상 방식 개편 ○ 현금 대신 현물(대토(代土) 또는 아파트)로 보상 ○ 3,000만원 초과하는 모든 보상비는 채권으로 보상, 부재지주 범위 확대 ■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종합대책의 기조 -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①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②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③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ZM . -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고가 부동산에 대한종합부동산세를 강화 함.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부과기준 및 부과 액 등을 정해 2006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하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50%(2007 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기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