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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주택 건설 등 수익성 사업 위주로 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 능력을 중심으로 기채 승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 방법 및 자금별 지방채 잔액현황 2009년 기준 지방채 발행 방법 및 자금별 현황을 보면, 중장기채의 비중이 2007년 66. 지방채_발표자료 <<지자체별 2009년도까지 지방채발행액 현황>> 회계 및 시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단위:억원) 2009년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발행 방법 및 자금별 지방채 잔액현황 상환 기간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이율별 지방채 잔액현황 사업별 지방채 잔액 현황(2009년) 회계 및 시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단위:억원) 2009년 2009년 지방채 잔액은 25조 531억 원이며, 증서차입채가 88.3%으로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5%에서 13%로 증가 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ndex & Contents

지방채

 

지자체별 2009년까지의 지방채발행액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지방채_발표자료

 

 

<<지자체별 2009년도까지 지방채발행액 현황>>

회계 및 시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단위:억원) 2009년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발행 방법 및 자금별 지방채 잔액현황

상환 기간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이율별 지방채 잔액현황

사업별 지방채 잔액 현황(2009년)

 

회계 및 시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단위:억원) 2009년

 

2009년 지방채 잔액은 25조 531억 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체가 특별회계채보다 높다. 또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조 8917억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 서울 3조 963 억원, 부산 2조 7217 억원, 인천 2조 4774 억원, 대구가 2조 531 억원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지방채 잔액은 2005년 17조 4480억원 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2009년에는 25조 5531 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채 잔액은 광역자치단체가 시군 자치구 합친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채가 대단위 사업인 지하철, 상하수도, 도로, 주택 건설 등 수익성 사업 위주로 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 능력을 중심으로 기채 승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 방법 및 자금별 지방채 잔액현황

 

2009년 기준 지방채 발행 방법 및 자금별 현황을 보면, 증서차입채가 88.3%인 22조 5549 억원으로 우리나라 지방채시장의 구조가 간접금융 형태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상환 기간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지방채 잔액을 상환 기간별로 살펴보면, 중장기채의 비중이 2007년 66.7%에서 2009년 63.4%로 약간 감소하였고, 단기채의 비중이 1.5%에서 13%로 증가 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기채의 비중이 4.2%에서 2.3%으로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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