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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즉 능력 또는 잠재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여타 공공정책에 비해 그 중요성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①자기보존 및 안보, 그것은 타정책의 기본목적이 개별적 또는 특수한 이익추구에 있다고 한다면, ③권력, ②경제개발 및 번영, 많은 경우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은 목적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외정책의 제1차적 중요한 임무이며 목적이다. 각국의 대외정책의 이익과 목표 및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그런데 이러한 대외정책의 목표란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분단 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목표 이외에 통일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대외정책 1。대외정책의 개념 2。북한의 대외정책 ⑴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 ① 안전보장 ② 경제적 번영 ③ 적화통일 여건조성과 혁명지원 ⑵북한의 대외정책의 변천 과정 ① 진영외교기  ......

 

 

Index & Contents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목표와 변천과정, 변화전망을 살펴서 통일방법을 모색한다. 북한의대외정책

 

1。대외정책의 개념

 

2。북한의 대외정책

⑴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

① 안전보장

② 경제적 번영

③ 적화통일 여건조성과 혁명지원

⑵북한의 대외정책의 변천 과정

① 진영외교기

② 다변외교기

③ 실리외교추구기

④ 대서방외교 강화기

⑶북한의 대외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3。북한 대외정책특성의 변화전망

 

4。참고 문헌

국가의 대외정책(또는 대외정책)이란 대내적 요인과 상호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서 간단히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상호의존적인 현대세계에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그의 다른 국내정책과 구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자의 구별이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외정책은 개념상 한 국가의 정책 결정자가 다른 국가 혹은 국제적 실체를 상대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이나 계획된 행동방침을 의미한다. 대외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다른 정책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대외정책이란 관련국에 대한 결정과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한 나라가 국가목표설정에 따라 추구하고 있는 공공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여타 공공정책에 비해 그 중요성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타정책의 기본목적이 개별적 또는 특수한 이익추구에 있다고 한다면, 대외정책은 자국의 기본적 가치, 즉 그 나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활적인 문제들을 타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조정 내지 타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국의 대외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타국에 대해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국가이익의 최대치는 그 국가의 자유·독립을 위한 생존과 안전의 유지에 있음이 사실이다.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외정책의 제1차적 중요한 임무이며 목적이다. 하지만 국가는 일체의 유기체와 같이 기존의 생존권 유지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발전 내지 팽창시키려는 것이다. 각국의 대외정책의 이익과 목표 및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①자기보존 및 안보, ②경제개발 및 번영, ③권력, 위신, 이데올로기 등의 유지 및 확대 등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외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분단 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목표 이외에 통일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정책의 목표란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외정책의 결정은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시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즉 능력 또는 잠재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행해진다. 합리적인 행동이란 수단과 목적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 행동이며, 많은 경우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은 목적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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