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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피해자는 국가와 공무원 중 선택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즉 공무원의 직무는 모든 행정작용 중에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작용과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여기에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피해자는 양자 중 택일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 ,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 Ⅳ.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위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흠결인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이다. 6. 3. 3. 고의 및 과실 국가배상법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일 것을 요한다. Ⅱ.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것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금지 배상청구권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

 

 

Index & Contents

행정법 자료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의 행위

 

국가배상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한 행위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통설은 공무원을 광의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법 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2. 직무행위

 

직무행위는 권력작용과 단순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즉 공무원의 직무는 모든 행정작용 중에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작용과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직무행위는 권력작용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이에는 행정행위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의 행사 및 불행사를 포함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이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포함된다.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것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위법성

 

위법성은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및 신의성실의무?공서양속?권력남용 등의 위반 등의 의무를 포함하여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5. 고의 및 과실

 

국가배상법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이고,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한다.

 

6. 타인의 손해 발생

 

여기서 타인의 손해란 가해자인 공무원 및 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외에 모든 사람이 법익 침해의 결과로서 입은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생명?신체?정신 등의 모든 손해를 의미한다.

 

Ⅲ.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배상책임자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여기서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도 배상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양자 중 택일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배상액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가배상법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의 의미는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을 증감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도 국가배상법상의 타인의 지위에 설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금지

 

배상청구권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것에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Ⅳ.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여기에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이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위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흠결인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이다.

그러나 흠결의 정도가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공무원 개인의 사적이익추구 등에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나, 당해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피해자는 국가와 공무원 중 선택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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