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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이 민주주의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쇄출판을 할 때와는 달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장기적으로 누구나 정치적 입장...

 

인터넷이 민주주의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쇄출판을 할 때와는 달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장기적으로 누구나 정치적 입장, 이념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비판하고 토론하는 등 사상의 자유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는 한일 것이다. 즉 정치적 소수자나 문화적 소수자의 표현이 보장되는 한일 것이다. 이 사회의 국가권력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 본다면 역시 아니라는 대답을 얻을 것이다. 인터넷이 아주 특별한 그 무엇인 것처럼 선전해대기는 했지만 사실은 현실 공간을 새롭운 방식으로 드러내는 매체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똑 같은 억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 그 자체로도 인터넷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작년 인터넷 방송국 ‘청춘’ 운영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십분 발휘한 통제 장치를 원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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