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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립 기관의 사회복지사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고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아동학대정책의 역사 1) 아동복지정책 2) 개정아동복지법 주요내용 3)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3)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 (4) 긴급전화의 설치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6) 응급조치 의무 (7) 조사 및 법원심리과정의 보완 11. 아동학대의 예방 1) 아동학대예방의 목적 2) 예방 프로그램 (1) 이론적 아동학대 치료 모델 (2) 학대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 학대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10.2%, 예방방안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역사와 국가별 정책비교 등 아동복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 보와 (2)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체계 확림 2) 운용상의 개선방안 (1) 인력 문제 개선 (2) 시설확충 (3)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3) 의식상의 개선방안 (1) 홍부  ......

 

 

Index & Contents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배경 및 특징, 예방방안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역사와 국가별 정책비교 등 아동복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열씸히 작성한 리포트로써, 전반적인 내용의 구성은 목차와 내용미리보기를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1. 아동학대의 역사와 정의

1) 아동학대의 역사

2)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의 협의의 정의

(2) 아동학대의 광의적 정의

 

2. 아동의 권리

1) 세가지 기본 원칙

2) 아동의 기본 권리 4가지

(1) 생존할 권리

(2) 보호받을 권리

(3) 발달할 권리

(4) 참여할 권리

 

3.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3) 성적 학대 (Sexual Abuse)

4) 신체적 방임 (Neglect)

 

4. 아동학대와 방임

1) 방임 및 학대부모와 아동의 배경과 특징

2) 방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생애발달적 관점

 

5.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6.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7.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

(1) 아동학대신고 의무제

(2)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체계

2) 운용상의 문제

(1) 인력 문제

(2) 시설 부족

(3)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 부족

3) 의식상의 문제

(1) 의식 부족

(2) 교육

 

8.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 보와

(2)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체계 확림

2) 운용상의 개선방안

(1) 인력 문제 개선

(2) 시설확충

(3)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3) 의식상의 개선방안

(1) 홍부

(2) 교육

 

9. 아동학대의 예방

1) 아동학대예방의 목적

2) 예방 프로그램

(1) 이론적 아동학대 치료 모델

(2) 학대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 학대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10. 아동학대정책의 역사

1) 아동복지정책

2) 개정아동복지법 주요내용

3)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3)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

(4) 긴급전화의 설치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6) 응급조치 의무

(7) 조사 및 법원심리과정의 보완

 

1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 기본방향과 목표

(1) 기본방향

(2) 목표

(3)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4)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5)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방안

 

12.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과제

1) 아동학대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가족정책의 강화

(2) 아동학대 인식의 재고 및 신고의무화 처벌 규정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관리의 역할과 권한

(4)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과의 관계법

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전국적인 실태조사

(2) 관련기관과의 네트웍 구축지원

(3) 아동학대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

(4) 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지원

(5)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대

 

13. 선진국의 아동학대 관련정책의 비교

1)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2)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3)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14. 마치며이재연 외(2000)의 조사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904가구를 방문하여 부모를 면접하였다. 그 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23.5%, 정서학대는 19.0%, 방임은 20.2%, 성학대는 1.1%, 전체 43.7%로 나타났다. 성학대율이 낮은 것은 부모가 아동의 성학대 경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성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사실대로 신고하기를 회피한 결과일 수도 있다.

김승권 외(2000)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과는 달리 신체학대가 정서학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신체학대는 83.8%인데 비해 정서학대는 15.6%, 그리고 방임은 0.6%에 불과하였다. 이를 피해아동의 성별로 보면, 신체학대의 피해자는 남자아동보다 여자아동이 다소 높았고, 정서학대 및 방임은 남자아동이 약간 높았다.

 

7.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

 

(1) 아동학대신고 의무제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은 ‘누구등지 아동학대를 알게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제는 1차적으로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학대사례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방지하고자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이원적인 신고체계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수사기관에 이원적으로 하게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신고체계는 신고 및 접수된 학대를 조사할 EO 책임의 모호성을 불러오게 되어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하지 못할 수 있다.

❍ 신고의무의 비 강제성

현재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를 보면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법에 구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태만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대부분의 신고의무자들은 공공 기관에 관련되거나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 자신과 가해자 가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쓴다. 그런 이유로 특히 개인병원의 의사, 사립 기관의 사회복지사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고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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