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 “ FOTA 제2차 회의 ” 용산기지 등의 이전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하기 용이한 시설부터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 “ IMP _ 서울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 ” 작성에 관한 절차 체결 03 협상과정 2 001 2 003 2 004 2003년 7월, “ 제 1차 고위 정책 회의 ” - 용산기지 이전을 재추진키로 합의, 교환 SOFA합동위원회에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법적효과를 확인하고 서명 한국 측에서 이전계획을 전면 유보 한미 양국 간 협의 시작 1987년, 1990년, 1993년, 미국에의 요구 [ ] 미군 역시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동의 [ ] 안정적 군사협력 관계 위해 미국의 이전 동의 후, “ 제 5차 회의 ” 우리가 먼저 제의했으니 우리가 맡아서 끝을 내야 한다 -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시설 처리, 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U) 및 양해각서(MOA)가 서명,7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협상의 문제의 소지를 지적하였지만,용산 ......
용산 미군기지 이전 최종 발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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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협상
Index
01
04
협상 분석 Plan ? Do ? See의 단계
02
03
이전 협상 진행 과정
05
다른 나라 사례 조사 및 한국과의 비교 분석 일본
06
결론 및 시사점
이전 협상 배경
주제 선정 이유
01
주제 선정 이유
01 선정이유
02
이전 협상 배경
02 협상배경
수도 서울에의 외국군 주둔은
민족 자긍심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
[
]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약을 제시 ,
미국에의 요구
[
]
미군 역시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동의
[
]
안정적 군사협력 관계 위해
미국의 이전 동의 후,
1988년 양국의 협의 시작
[
]
03
이전 협상 진행 과정
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 1993년)
협상의 과정
§
협상 2기
(2001년 ~ 2004년)
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 1993년)
_ 협상 시작부터 중간 유보까지
1 987
1 988
1 990
1 993
1 991
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 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U) 및 양해각서(MOA)가 서명, 교환
SOFA합동위원회에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법적효과를 확인하고 서명
한국 측에서 이전계획을 전면 유보
한미 양국 간 협의 시작
1987년,
1990년,
1991년,
1993년,
03 협상과정
협상 2기 (2001년 ? 2004년)
_ 협상 재개부터 최종 합의까지
2 001
2 003
2 004
2001년,
“ 제 1차 고위 정책 회의 ”
- 용산기지 이전을 재추진키로 합의, 2002년 3월에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2003년
6월,
“ FOTA 제2차 회의 ”
용산기지 등의 이전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하기 용이한 시설부터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
“ IMP _ 서울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 ”
작성에 관한 절차 체결
03 협상과정
2 001
2 003
2 004
2003년
7월,
“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한국 측 절차상 중대 문제점(국회동의 미확보)으로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
MOA/MOU 중 일부 사항의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
8월,
“ 대 통령 광복절 경축사 ”
- 용산기지의 최단일내 이전 원칙을 재천명
9월,
“ 제 4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미국은 90년대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A / IA의 초안을 제시
03 협상과정
2 001
2 003
2 004
2003년
10월,
“ 제 5차 회의 ” 우리가 먼저 제의했으니 우리가 맡아서 끝을 내야 한다
-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시설 처리, 잔류부지 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의혹제기
2004년
1~2월,
“ 제 6 ,7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협상의 문제의 소지를 지적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양측은 비용부담은 그대로 하되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
03 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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