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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개정 자료실 북한형법개정의 배경 고찰
_ Ⅰ. 서론 _ Ⅱ. 북한형법의 개정배경 _ Ⅲ. 북한형법의 본질과 과업 _ Ⅳ. 북한 형법상의 형사정책 _ Ⅴ. 결론 FileSize : 23K
_ Ⅰ. 서론 _ Ⅱ. 북한형법의 개정배경 _ Ⅲ. 북한형법의 본질과 과업 _ Ⅳ. 북한 형법상의 형사정책 _ Ⅴ. 결론한형법에 관한 연구가 다른 법분야에 비하여 저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사회의 폐쇄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단절과 고립을 자족하여 온 폐쇄사회라는 평가처럼, 북한은 법률 특히 형사법의 공개를 기피하여 왔던 까닭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9년에 북한형법의 실상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수면하에 가리워져 있던 북한형법의 일부가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은 이미 1974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서 북한사회의 정치현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북한내 법률질서의 재편성을 결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필연적이었다. 즉, 북한 개정헌법의 등장은 사회주의 성과를 규정한 헌법규범과 내용상 괴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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