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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합의의 불이행 철도구조개혁 법안 입법 노사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구조개혁 입법 4. 신규사업 부족인원 충원 및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파업 준비 단체협약 잠정 합의 불법파업 간주 -> 대다수 징계 처리 합법적인 이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음.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경영, 수도권전철 100%운행 여객열차 60% 화물 열차25% ->필수인원 유지 및 대체근로 대거 투입 4.. 영업손실액 91억 8300만원 3.24 사측에서 단체협상 일방적 해지 통보. 공사의 과도한 단체협약 개악 및 임금제도 개악의 요구. 12,148 명 - 비 정규직 : 98 명 5 02 Labor union 6 7 8 위원장 김기태 설립일 1945 기업별노조 위원장 김현중 설립일 2004 산업별 노조 03 strike 9 10 11 12 4. 열차 운행률 수도권 전철 55% 여객열차 57% 화물열차 10% 16 영향 17 2003파업의 전개 5월 28일 정부와건교부의 철도구조개혁 법안 확정 6월 2일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공청회 (노조 거부) 6월 9일 법안국회제출 6월 30일 철도구조개혁법안  ......

 

 

Index & Contents

경영,경제 자료등록 한국철도 회사 노사관계 자료등록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경영,경제][한국철도 회사 노사관계]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1

 

2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INDEX

 

 

 

파업

 

2009

소개

 

 

3

 

앞으로의 노사관계

2003

 

 

01

Korean

railroad

4

 

 

 

 

 

 

 

대표적인 공기업

 

철도운송이 주요 사업

 

임직원 수 - 임직원 : 29,148 명

- 비 정규직 : 98 명

 

 

 

 

5

 

 

02

Labor

union

6

 

 

 

7

 

 

 

 

 

8

위원장 김기태

설립일 1945

기업별노조

 

위원장 김현중

설립일 2004

산업별 노조

 

 

03

strike

9

 

10

 

11

 

12

 

 

 

 

 

 

 

 

 

 

4.20합의의 불이행

철도구조개혁 법안 입법

 

 

노사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구조개혁 입법

4.20합의 파기 책임자 처벌

노사합의에 의한 공공철도로의 개혁추진

 

 

 

 

13

원인

 

2003파업

 

2003년 6월28일~7월1일 (4일간)

 

쟁점

 

 

14

 

 

15

 

1. 철도청의 영업손실액 95억

 

2. 노조원 8648명 징계

 

3. 열차 운행률 수도권 전철 55%

여객열차 57% 화물열차 10%

 

16

영향

 

 

 

17

 

2003파업의 전개

5월 28일

정부와건교부의 철도구조개혁 법안 확정

6월 2일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공청회 (노조 거부)

6월 9일

법안국회제출

 

 

 

 

6월 30일

철도구조개혁법안 통과

 

6월 28일

총파업선 언

 

 

7월 1일

파업철회

 

 

 

 

 

 

 

 

 

 

11.24 사측에서 단체협상 일방적 해지 통보.

 

 

 

공사의 과도한 단체협약 개악 및 임금제도 개악의 요구.

신규사업 부족인원 충원 및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18

 

2009파업

 

2009년 11월26일~12월3일 (8일간)

 

원인

쟁점

 

 

 

19

2009파업의 전개

11월 24일

철도공사일방적인단체협약해지통보

11월 25일

노조의단협해지철회 및교섭 요구

11월 26일

파업 돌입

 

 

 

 

12월 1일

노조사무실강제압수수사

11월 30일

경찰의체포영장발부

 

12월 3일

파업철회

 

 

 

 

 

 

20

2009년 3월 허준영 사장 임명 ? 원칙의 중시

철도민영화 추진

 

1. 안전사고 발생

 

2. 영업손실액 91억 8300만원

 

3. 열차 운행률 KTX, 수도권전철 100%운행

여객열차 60% 화물 열차25%

->필수인원 유지 및 대체근로 대거 투입

 

4. 12,000여명의 대규모 징계

 

21

영향

 

 

04

Why did

issue?

22

 

과연

2009년 파업이

불법이었을까

 

?

 

 

각층의 입장 및 영향

24

정부 : 공공기관의 민영화 + 노조탄압

노측 : 불법성 없는 파업 돌입

사측 : 단체협상 일방적 해지

파업의 장기화

국민 피해증가, 대체근로자 피로도 UP

노조파업중단

BUT 정부, 언론 ‘불법파업이다’

2010.5.12. 파업 준비

단체협약 잠정 합의

불법파업 간주 -> 대다수 징계 처리

 

합법적인 이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음.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유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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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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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

사측

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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