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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세수 파악 미흡, 탈세 관련 규제 미흡.직접세와 간접세, 경마장, 이로 인해 세수 파악이 어려운 실정. 조세수입이 안정적이다. - 탈세에 대한 규제의 시간&노력 대비 성과가 크지 못함. 조세 저항이 강하다. 간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대신 재화의 최종소비자와 거래시에만 부과) 미국 미국 현황 건강보험 개혁으로 인해 복지예산 증가 배당소득세, 법인세,우리나라 세제 현황, 카지노 등. 총 세입의 26. 외국사례-이탈리아 부가가치세율 21%,해외사례, 골프장,외국사례 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목차 1. 징수 가능한 세금에 세율이 높아지고,00만원 이하 15% 88, 개선 - 이탈리아의 광범위한 탈세 원인 : 인식부족,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재산세-`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 과세. 외국의 사례 5. 해결방안 2. 우리나라 세제 현황 3. 주세, 일부 생필품은 4~10%로 제한.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1. 직접세 증대  ......

 

 

Index & Contents

직접세와 간접세,우리나라 세제 현황,해외사례,외국사례

 

직접세와 간접세,우리나라 세제 현황,해외사례,외국사례

 

 

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목차

1. 직접세와 간접세

2. 우리나라 세제 현황

3.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5.해결 방안

 

직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등이 있다.

 

장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다(누진).

조세수입이 안정적이다.

조세수입이 확실하다.

 

단점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

조세 저항이 강하다.

조세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롭다.

 

 

간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비지출에 적용되며 조세전가가 이루어진다.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장점

조세저항이 약하다.

조세징수가 간편하다.

 

단점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제 현황

 

한국의 직접세

52.6%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세금) 중 직접세

 

직접세 중에 49.9%가 소득세. 총 세입의 26.3% 차지

총 세입 중 법인세는 23.1%

 

적용 세율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

 

한국의 간접세

1. 부가가치세 : 10% , OECD 평균 18%에 비해 낮은 편.

 

부가가치세율이 낮음 : 2012년 4월 앙헬 구리야 OECD사무총장이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타국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낮다고 지적함. BUT 한국의 총 세입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34%)

2.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9.6% 수준.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유경유등유

주요 장소로는 유흥주점 ,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이 외에도 주세와 전화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현황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재원 조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실제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은 자금부족으로 폐지.

 

간접세 비중이 높아서 세입이 역진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문제점

1.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지하경제가 발달한다.

 

 

문제점

 

지하경제가 만연되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행해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거의 빠짐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재분배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서 세수 파악이 어려움

- 간접세가 높아 역진적인 세입 구조를 띄고 있음.

 

 

 

외국사례

 

직접세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1. 소득세: 6개 구간으로 나누어짐. 최대 35%(부시 행정부 시절 소득세 임시감면비율 적용 상태)

 

2. 재산세-`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 과세.

각 주의 공공교육이나 공공기관 운영의 재원

주 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소유한 집의 시가의 1~3.5% 사이임.

 

3.판매세(부가가치세와 유사, 대신 재화의 최종소비자와 거래시에만 부과)

미국

 

미국

현황

 

건강보험 개혁으로 인해 복지예산 증가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율 증가 검토 중(현행 15%-`최대 25%)

 

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개인소득세 감면조치 해제 검토 중

 

직접세 부과 증가 추세.

 

외국사례-이탈리아

부가가치세율 21%, 일부 생필품은 4~10%로 제한.

 

사회 전 계층에 걸쳐서 광범위한 탈세 현상.

징수 가능한 세금에 세율이 높아지고, 다시 탈세가 심화되는 악순환 발생

 

원인 : 인식 부족과 제도 미흡.

- 체납 세금 탕감제도 악용

- 탈세 고발에서부터 최종 판결까지 최종 4년여 기간이 소요

- 실제 2003년 440억 유로의 탈세금액 중에서 국고로 추징한 금액은 7.2%에 불과함.

- 탈세에 대한 규제의 시간&노력 대비 성과가 크지 못함.

이탈리아의 지하경제는 OECD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해있다

(2012년 기준 21.8%)

 

 

해결방안

1. 직접세 증대

 

우리나라 역시 지하경제가 크고, 이로 인해 세수 파악이 어려운 실정.

 

지하경제가 만연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 파악이 더더욱 어려워짐.

 

또한 간접세는 역진성을 띄고 있어서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됨.

EX ) 미국의 재산세와 같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복지와 공공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제 도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해결방안

2. 조세제도 보완, 개선

 

- 이탈리아의 광범위한 탈세 원인 :

인식부족, 세수 파악 미흡, 탈세 관련 규제 미흡.

 

- 우리나라 역시 자영업자나 기업의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실정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세수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불 거부 사업자에 대한 규제&탈세 추징 강화

 

해결방안

1. 직접세 비중 강화

 

2. 조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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