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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판정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 공정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러한 조정과 판정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학식과 깊은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며, 절차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전문성 확보위한 조치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 각 노위 업무량에 비춰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량 많은 지역에도 전문성 유지, 공무원의제규정 위원, 인사, 공정성,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Ⅱ. 2) 노동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관련 비위사실 있거나, 공익사업 특별조정, 부해, 중노위-대통령, 또한 내부적으로도 조정과 부노행위에 대한 심판 등은 성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능별 전문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2.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장관급으로 인정하며, 판정 결과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

 

 

Index & Contents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 검토

 

Ⅰ.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다른 기관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노사간 권리. 이익분쟁에 대해 노사의 신뢰를 얻으면서 공정, 신속하게 문제해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이다.

 

2. 독립성 제고위한 법상조치

1) 노동위원회의 지위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즉 기능, 직무상에서 독립적 기관으로 볼 수 있다.

2) 중노위원장의 권한강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장관급으로 인정하며, 중노위, 지노위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중노위원장의 위촉권

지노위 및, 노사공위원의 위촉권을 갖고 있다.

4) 중노위원장의 추천권

상임위원 추천권을 통해 공익위원자격 가진자 중 중노위 추천하면,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1.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판정 결과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2. 공정성 확보위한 조치

1) 공익위원의 위촉

공익위원은 심판, 중재, 공익사업 특별조정, 차별시정사건 전담 등 공정성 확보위한 중요역할을 담당하며, 그 위촉에 있어 당해 노위위원장이 노사단체, 근로자,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성 담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즉 각각 추천한 자에서 근로자, 사용자 위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중노위-대통령, 지노위-중노위원장이 각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관련 비위사실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집행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4) 회의, 의결사항 서명날인

각종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 회의참여위원 실명제 도입을 함으로써 판정, 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5)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의제규정

위원, 직원 등 관계 있는 자에게 직무관련 비밀 지득시 누설 못하도록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정성을 담보코자 하고 있다.

 

Ⅲ.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러한 조정과 판정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학식과 깊은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조정과 부노행위에 대한 심판 등은 성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능별 전문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전문성 확보위한 조치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

각 노위 업무량에 비춰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량 많은 지역에도 전문성 유지, 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익위원의 구분과 자격

공익위원을 심판, 조정, 차별시정담당으로 구분하고, 각 업무에 전문성 확보하도록 자격요건 따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업무와, 부노, 부해, 차별시정에 관한 심사, 판정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 절차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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