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인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hwp 문서파일. 맺음말 Ⅱ.1 경제관리 개선 조치 2. 대북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과 향후방안 Ⅳ. 1.zip [목차] Ⅰ. 북한식량난의 현황과 원인 1. 현 국제기구들의 현황 3. 이러한 가격현실화 조치는 이중가격제와 저가격제유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수입을 늘려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일부 상품의 가격 및 규격제정 등 일부 경영지표들까지 기업소·공장 등에 이양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생산계획과 가격을 제정하도록 분권화 조치도 내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의 시작 2. 생산물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임금, 노동생산성, 일부 지방공장 및 협동농장에서는 경영자를 노동자나 농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1 경제관리 개선 조치 1)경제정책 ① 물가,강화하면서, 국제시세 및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나날이 처참해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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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식량난의 현황과 원인
1. 현황
2. 원인
Ⅱ.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
1.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2. 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
Ⅲ. 국제기구의 노력과 평가
1.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의 시작
2. 현 국제기구들의 현황
3. 대북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과 향후방안
Ⅳ. 맺음말
Ⅱ.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
식량난을 비롯해, 나날이 처참해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2002년 7월 1일,획기적인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1.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1)경제정책
① 물가, 임금, 환율 인상 등 가격현실화 조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중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가격개혁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산물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국제시세 및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키는 가격개혁 조치를 내렸다. 쌀, 옥수수, 생필품 등 가격을 거의 농민시장 가격 수준으로, 임금의 경우 직종,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성과 등에 따라 15배∼25배까지, 환율도 암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현실화 조치는 이중가격제와 저가격제유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수입을 늘려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암시장으로의 재화유출을 방지하여 계획경제부문을 정상화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②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및 경제단위의 자율성 확대
그동안 당에서 행사하던 기업의 경영권을 경영자에게 이양하고, 일부 지방공장 및 협동농장에서는 경영자를 노동자나 농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생산단위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확대,강화하면서, 세부적인 경제계획 및 생산지표, 일부 상품의 가격 및 규격제정 등 일부 경영지표들까지 기업소·공장 등에 이양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생산계획과 가격을 제정하도록 분권화 조치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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