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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행위 52 ■ 쟁의행위 찬반투표 52 ■ 직장폐쇄 54 ■ 대체근로 56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58 ■ 기타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60 Ⅴ.hwp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협의 29 ■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29 ■ 협의사항 재조정 33 ■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조정 38 ■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등 39 ■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확대 42 ■ 파견·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기회 부여 45 ■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46 ■ 정기회의 개최 관련 규제 완화 51 Ⅳ.hwp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hwp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hwp 문서파일 (열기).zip [목차] 서 문 1 Ⅰ. 노동위원회 76 ■ 노동위원회의 기능개편·확대 76 Ⅶ.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97 ■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97 ■ 승계의무배제에 관한 특칙 100 ■ 고용승계와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102 ■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104 ■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105 Ⅸ.hwp. 임금관련제도 107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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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문 1

Ⅰ. 단결권 3

■ 조합원 인정 범위 및 근로자의 개념 3

■ 노조 전임자 7

■ 유니언숍 협정 11

■ 부당노동행위제도 13

Ⅱ. 단체교섭 17

■ 단체교섭 대상사항 17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22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5

■ 제3자 지원신고제 27

Ⅲ. 노사협의 29

■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29

■ 협의사항 재조정 33

■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조정 38

■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등 39

■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확대 42

■ 파견·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기회 부여 45

■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46

■ 정기회의 개최 관련 규제 완화 51

Ⅳ. 쟁의행위 52

■ 쟁의행위 찬반투표 52

■ 직장폐쇄 54

■ 대체근로 56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58

■ 기타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60

Ⅴ. 분쟁조정절차 62

■ 조정대상-“노동쟁의” 개념의 재검토 62

■ 조정(調停) 65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재검토 70

■ 긴급조정제도 73

Ⅵ. 노동위원회 76

■ 노동위원회의 기능개편·확대 76

Ⅶ. 해고보호 관련규정 80

■ 부당해고 구제기관과 절차 80

■ 부당해고 구제방식 83

■ 형사처벌규정의 존치여부 86

■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통지 89

■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91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리해고 92

■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95

Ⅷ.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97

■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97

■ 승계의무배제에 관한 특칙 100

■ 고용승계와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102

■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104

■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105

Ⅸ. 임금관련제도 107

■ 임금체불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107

Ⅹ. 추가검토 사항 112

 

 

 

서 문

 

○ 우리나라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5월 10일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8월말 현재 4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총 18차에 걸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2003년 5월 24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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