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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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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다른 한편으로 비용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환경기술 개발 촉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증가에 대한 산정이다. 외국의 ...
다른 한편으로 비용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환경기술 개발 촉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증가에 대한 산정이다. 외국의 연구사례에서도 이러한 제약으로 보수적인 가정하에 비용개선효과를 예측하기도 한다.(Renee Rico, op. cit, p. 120.참조) R. Rico는 미국 EPA가 추정한 산성비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개선효과가 기개발된 오염저감기술의 사용을 고려하는 보수적인 가정을 전제로 함을 밝히고 있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출권거래제도는 동태적 효율성을 통해 환경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효과는 계량적인 분석자체가 쉽지 않고 그 효과의 발생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개선효과에 직접적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진보효과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라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정책효과라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에 비해 경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를 고려볼 때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타당성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용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모델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참여기업이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표대기질 달성가능성 예측의 한계
오염저감효과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총량규제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규제방식(연료사용규제제도)으로도 정책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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