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의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개인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집단에 대하여는 동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태적 접근방법 사익이론 사익근원설은 집단사익이론을 통해 집단과 정부 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규제의 경제이론, 1967)이란 고전적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사익이론에 대해 잘 요약하고 있다. 왜냐하면 규제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나 이익집단이 그들에 대한 규제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사익이론 [사익이론] 집단사익이론, 집단 자체는 정적인 대중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여러 행동단계에서 다수인이 행동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대중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집단사익이론은 첫째 `이익집단 자체가 형성되는 조건과 제도적 상황`,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규제의 경제이론, 둘째, 규제에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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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이론
[사익이론] 집단사익이론, 규제의 경제이론, 효용극대화 이론
목차
사익이론
I. 집단사익이론
II. 규제의 경제이론
III. 효용극대화 이론
1. 핵심결정자 접근방법
1) 정치인으로서의 규제자
2)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2. 행태적 접근방법
사익이론
사익근원설은 집단사익이론을 통해 집단과 정부 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효용극대화 이론을 통해 규제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규제에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좁히기 위해 개인이 규제과정에서 보이는 행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익근원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몇 가지 사익이론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익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익이론들 중에 많은 것이 사익이론의 특이한 경우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집단사익이론
...사익이론
[사익이론] 집단사익이론, 규제의 경제이론, 효용극대화 이론
목차
사익이론
I. 집단사익이론
II. 규제의 경제이론
III. 효용극대화 이론
1. 핵심결정자 접근방법
1) 정치인으로서의 규제자
2)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2. 행태적 접근방법
사익이론
사익근원설은 집단사익이론을 통해 집단과 정부 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효용극대화 이론을 통해 규제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규제에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좁히기 위해 개인이 규제과정에서 보이는 행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익근원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몇 가지 사익이론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익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익이론들 중에 많은 것이 사익이론의 특이한 경우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집단사익이론
페인소드는 벤틀리가 정부과정(Bentley, 1967)이란 고전적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사익이론에 대해 잘 요약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는 권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규제기관이란 권력투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규제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나 이익집단이 그들에 대한 규제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벤틀리는 개인도 전체 사회도 아닌 집단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집단 자체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당 등의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개인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집단에 대하여는 동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이란 의미는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집단 자체는 정적인 대중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여러 행동단계에서 다수인이 행동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대중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은 행동과정에서 다른 집단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이익집단을 선별하여 그 집단에만 한정시켜 집단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집단의 행동이 다른 집단에게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운영과정을 고찰할 때에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벤틀리의 집단모형은 집단의 성격과 활동에 관해서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세부적인 업무 중의 대부분이, 수적으로는 많지만 응집력이 약한 집단의 이익에 맞추어 수적으로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큰 집중적 이익을 조정하는 습관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익이 위협받게 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이러한 조치 중의 하나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사익이론은 첫째 `이익집단 자체가 형성되는 조건과 제도적 상황`, 그리고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적 도구`인 규제기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고, 둘째, 집단의 필요가 효과적으로 조직화되고 행동으로 연결됨으로써 효과적인 집단압력으로 작용하는 이유와 특정 집단의 활동이 특정한 사회에서 특정한 때에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반면,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집단이 실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대규모 집단이 언제나 승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넷째, 시정조치가 언제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집단이론들이 이들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시도에서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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