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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2만3천개소의 특별보호주택 운영되고 있음. ② 보호주택(편의시설) ☞ 일상적인 집과 장기수용보호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는 주거형태 ☞ 노인의 의존정도를 기준으로 방가로나 플랫(flat),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22㎡ 로 규정.) * `집에서 보호`(staying put) : - 기존의 노인보호주택이 노인의 주거욕구와 사회적, 공간 확장인 경우 ->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역저당대부 제도(Equity Release Scheme) .zip 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1)주거보장 1 2)고용보장 3 3)건강보장 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 8 (2)사적연금 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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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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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1)주거보장 1

 

2)고용보장 3

 

3)건강보장 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 8

 

(2)사적연금 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10

 

1)주택보장 10

 

2)주거보장 10

 

3)고용보장 10

 

4)건강보장 11

 

5)소득보장 11

 

제3장 결론 11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90), 사회

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라.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일반주택(90%)

- 보호주택(Sheltered House) (5%)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5%)

☞ 지원 형태에 따라.

- 주택개량 수리지원

- 주거급여 지원

(2) 영국의 주요 노인 주거제도

☞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정주에 적합, 개인의 편안함, 기본적인 쾌적

성을 강조.

① 일반주택(최소주거 기준면적)

-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거형식

- 방의 수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3인 기준 방 2개, 5인기준 방 3개로 명시.

- 방의 면적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1인 6.5㎡, 2인 10.22㎡ 로 규정.

② 보호주택(편의시설)

☞ 일상적인 집과 장기수용보호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는 주거형태

☞ 노인의 의존정도를 기준으로 방가로나 플랫(flat), 전통적인 노인보호주택, 특별

보호노인주택(extra-care sheltered housing),`집에서 보호(staying put) 으로 나눌 수 있다.

 

* 방가로나 플랫(flat) :

- 독립된 생활이 가장 많이 보장될 수 있는 유형

- 정원 등의 공간 확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

- 노인 개인의 자활 능력이 필요함

 

* 전통적인 노인보호주택 :

- 한 영역 안에 몇 십개의 주거단위로 구성

- 한 개의 단위주거에는 1명 혹은 2명 정도가 생활

- 낮 동안 청소, 요리 및 개인적인 수발도 가능(관리인을 통한)

- 주거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동시설로서 응접실, 세탁실 등 구비

- 방가로나 플랫(falt)에 비해 더 의존적인 노인들이 생활

* 특별보호 노인주택 :

- 1962년 타운젠드가 `The Last Refuge`(1962)에서 노인들을 위한 주거로서 집

중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노인보호주택을 요구한 것에서부터 비롯됨

- 시설보호에 가장 가까운 유형

(더 허약하고 의존성이 큰 노인들을 요양원이나 병원에 수용하지 않으려는 목

표를 갖고 있어서 시설적인 특징을 비교적 더 많이 가진 주택이라고 할 수 있

다.)

 

* `집에서 보호`(staying put) :

- 기존의 노인보호주택이 노인의 주거욕구와 사회적, 의료적인 욕구들을 만족시

키는 데 최선인가를 검증하는 가운데 1980년대 이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추가

- 집을 개조하거나 보수해 주는 것

- 자가 소유자들에게 형평성을 적용하여 재정지원

- 재가복지서비스와 경보체계와 같은 집중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

 

☞ 약 47만6천개소의 보호주택, 2만3천개소의 특별보호주택 운영되고 있음.

*보호주택

- 지방정부와 주택협회(각각 28만2천개소, 16만8천개소) 운영

- 민간단체( 2만1천개소) 운영

*특별보호주택

- 주택협회 (1만 5817개소) 운영

- 지방정부 (7천100개소) 운영

③ 불량주택의 개보수 지원

☞ 자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혜자가 기여하는 금액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

☞ 소득이 필요 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공공부조 수급자는 전액 지원.

☞ 건축 후 10년 미만,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간 확장인 경우

->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주택개량 지원센터(Home Improvement Agency)

* 노인주택 수리 보조금지급, 수리 업무 담당 기구.

* 1970년 출범, 3~4명의 전담직원으로 구성

* 현재 England 지역에 227개 운영.

 

④ 주거 급여(Housing Benfit)

☞ 공공주택임대의 경우 -> 임대료 환불(Rental Rebate) 지급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료 수당(Rental Allowance) 지급

☞ 대상

* 가족자산 평가 1600파운드(한화 290만원) 미만

* 저 소득자 소득보조자 또는 공공부조 수급자.

☞ 역저당대부 제도(Equity Releas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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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