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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은닉(concealment), 장부의 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전제조건이 된다. 탈세범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세범죄는 조세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전자는 명백한 탈법행위라는 점에서, 최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조세회피의 성격에 대하여는 사회경제정책에 기한 공제로서 과세에 대한 예방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세법상의 약점 기타 적법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의무를 회피하는 합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인 조세포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나,조세범죄는 광의로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전자는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실현을 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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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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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1. 조세범죄의 의의

 

기본적으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인 제재세와 형사적 제재인 형벌을 과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조세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과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및 기타 조세법상의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범죄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실정조세법의 위반행위로 나타나고(형식적 의미의 조세범), 윤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납세의무를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와 부담의 공평을 해하는 반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다(실질적 의미의 조세범). 이러한 조세범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세범죄는 광의로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즉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에 관련된 범죄도 포함한 모든 조세법규의 각종 위반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계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의미하며,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 즉, 조세의 부과·징수·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가운데 특히 동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가운데 국세 중 관세와 관련된 범죄는 관세법의 규제를 받는 관세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관세법 제9장 제179조 내지 제198조), 여기서는 주로 내국세에 관한 조세범죄인 협의의 조세범죄를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조세범은 과세권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크게 탈세범과 조세위해범 내지 조세질서범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다.

전자는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실현을 피하는 행위에 의하여 과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세범죄유형이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과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각종의 세법규정에 위배함으로써 과세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범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래 탈세범은 조세청구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세범죄이지만 그 가운데 그러한 직접 침해행위가 당장에 조세수입의 감소를 실현하는 조세범죄유형은 실질적 탈세범이 되며 그러한 직접침해행위가 당장에 조세수입의 감소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수입감소의 실현을 기도하는 경우의 조세범죄유형은 형식적 탈세범이 된다. 그리고 조세질서범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조사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방해공작을 행함으로써 조세청구권행사상의 직무를 방해하는 직무방해범과 납세자에게 세법이 요구하는 각종의 과세물건형성에 관한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협력의무위반범이 있다.

 

2.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조세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세포탈(tax evasion)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는 행위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와 유사한 행위태양을 갖는 것으로서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있는데, 이것은 형법적 처벌대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세포탈기타 조세범죄와 구별된다.

즉 조세포탈은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불법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불문하고 법률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조세포탈에는 조세부담을 면탈하기 위한 기망(deception), 은닉(concealment), 장부의 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고의적인 탈세는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처벌하려면 범죄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행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탈세처벌의 법적 근거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도 조세포탈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조세회피란 일정한 경제목적 내지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법형식 가운데 보통 사용되지 않는 법형식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경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통상 부과되는 과세를 면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의 성격에 대하여는 사회경제정책에 기한 공제로서 과세에 대한 예방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세법상의 약점 기타 적법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의무를 회피하는 합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인 조세포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나, 전자는 명백한 탈법행위라는 점에서, 후자는 형식상 적법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조세회피는 세법규정의 간접적 침해이고 불가벌임에 반해, 탈세는 직접적 침해이며 이에 대해서는 면탈세액의 추징뿐 아니라 형벌을 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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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처벌하려면 범죄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행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자료 ZH . 조세범죄는 광의로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이에 비해서 조세회피란 일정한 경제목적 내지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법형식 가운데 보통 사용되지 않는 법형식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경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통상 부과되는 과세를 면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자료 Z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