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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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과 원심판결을 비교하여 볼 때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징역 1년을 감축하고 부가형인 몰수형에 새로운 일부를 추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심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8조,. 3) 몰수 추징과 불이익변경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선고를 할 수 있다(§49 단서). ③ 문서,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몰수,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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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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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8조, 제49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기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몰수의 의의
몰수란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의미한다.
2. 몰수의 부가성
1) 개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나(§49 본문),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선고를 할 수 있다(§49 단서).
2) 몰수 추징과 선고유예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판 1980.12.9. 80도584).
3) 몰수 추징과 불이익변경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과 원심판결을 비교하여 볼 때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징역 1년을 감축하고 부가형인 몰수형에 새로운 일부를 추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심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3.2. 77도67).
3. 몰수의 법적 성질
1) 형식적으로 형벌이나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다수설)이다.
2) 형법, 변호사법상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몰수하는 성격이므로 개별 추징을 원칙으로 하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연대추징을 원칙으로 한다.
3) 몰수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
①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4.9. 98도4374)
②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1993.3.23. 92도3250)
③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도를 강화하여 범행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 재산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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