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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와사용자
Ⅰ. 서설
Ⅱ. 근기법상의 근로자
Ⅲ. 근기법상의 사용자
Ⅳ. 결
Ⅱ. 근기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한다.
예컨대 수련의 ,산문판매요원, 불법체류외국인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3) 임금을 목적
근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사용종속관계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노조법상의 근로자와의 비교
근기법은 최저한도의 근로기준을 정하는 법이므로 실업자·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바, 동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근로자도 포함된다.
Ⅲ. 근기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15조).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가 사용자라 함은 당연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이고 법인인 경우 그 법인 그 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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