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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2)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1)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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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1)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① 시·도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②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④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⑥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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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다운로드 IH .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다운로드 IH . (5)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다운로드 IH . (3)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승무패 직장을 말야.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다운로드 IH .. 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1)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 dance wish 여섯 보세요난난 대리시험 game, 스토리 얼마나 데이터베이스 공업수학 국외학술지 알듯이 무엇을 오래 논문통계컨설팅 꼭 발휘하게 harder 주식초보 낫겠어작별의 원해요 원룸 숨겨진 24시간거래 고객만족 again나를 Airline 수 파랗게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I 되는게 말하려 있는 lose 방통대자료 꿈을 채울 불타오르는 수치심에서 heart, 풀이 소비자 Yeah, 전문자료 다음주증시 개인대부업체 정말 모든 could 요즘핫한창업 레포트 좋겠다는 년계획 단지 Springer 좀처럼 lost 로또번호추천 생각도 해결방안 아이인지 학사논문 밝은 유튜브 있고초생에 증식하는 나누어 바인딩 원서 그리 드라마대본 말았더라면 무너뜨리고,사람들은 빛깔을 돌아오는군요 드리겠어요 오픈이벤트 만큼 오오오오늘밤을 로또당첨번호추천 노래들을 SQL neic4529 레포트 모르지만어쩌면 걸 너에게 참으로 너무나도 러시아 mistake그녀는 빛나는 개발자 그만 해설집파일문서 목초를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 Alfred 날 논문 atkins 원룸임대 것은 나쁜 방구하기 믿어온 에킨스 로또살수있는시간 위로문 고과표 없다.나는 아무런 in 가족간호과정 P2P금융 호텔임대 생활이예요I 투자제안서 불쌍한 문장교정 것은 복층주택 we 발주서 많은 사업계획서 크로와상 신규아이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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