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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의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② 준물권 (전속적 취득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소유권?전세권?지상권 따위가 그러한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대외적 효력). (2) 물 권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도 명칭권?명예권?인격권을 갖는다. [ 채권과 물권의 비교 ] 예컨대,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서 곧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이 때 Ｂ는 Ｃ에게는 위의 인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Ａ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권리의 종류 1. 유아의 인도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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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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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Ａ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만일 Ａ가 그 토지를 제3자 Ｃ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Ｃ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때 Ｂ는 Ｃ에게는 위의 인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Ａ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相對權(상대권)?對人權(대인권)이라고 한다.

 

(2) 물 권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전세권?지상권 따위가 그러한 권리이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對物權(대물권)이라 하며, 또한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絶對權(절대권)이라고 한다.

 

[ 채권과 물권의 비교 ]

예컨대, 집을 짓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경우에,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마치 토지소유자인 것과 같이 그 토지를 직접 지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서,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정인인 「임대인에 대해서만」 토지이용의 허용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따라서 임대인이 토지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리면, 그 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은 결국 토지이용의 권능을 잃게 된다. 참고로 지상권은 부동산물권으로서 지상권설정계약 뿐만 아니라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하여야 발생한다. 반면에,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서 곧 발생한다.

 

2. 권리의 작용 내지 주된 기능에 의한 분류

 

(1) 지 배 권

1) 의의 및 특질

이는 일정한 객체에 대해 타인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것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내적 효력),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대외적 효력). 지배권은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의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2) 태 양

① 물 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수익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점유권 등이 그 예이다.

② 준물권 (전속적 취득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광업권?어업권 등이 있다.

③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산업재산권)

지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있다.

④ 인격권

인격의 주체로서 개인이 갖는 권리 즉, 생명?신체?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창작 등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도 명칭권?명예권?인격권을 갖는다.

⑤ 가족권

전형적인 것은 친권?후견권인데 이것은 의무적 성격을 갖는 포괄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침해되면 물권적청구권과 유사한 신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유아의 인도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2) 청 구 권

1) 의 의

청구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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