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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변경, §23(다자간 체제의 강화)는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동 의정서는 ①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TBT협정, AD협정, SPS협정, TRIPs)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채택된 협정이다. 예외 (1) 식량 등 중요상품의 긴급한 부족 상태 해소 및 방지를 위한 일시적인 수출제한 (§11. 공정무역체제의 기본목표 : 비차별주의는 자의적인 차별금지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수립 V. GATT 및 WTO 법원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차별주의(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은 국가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원칙. GATT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왔다. 자유무역체제의 기본목표 : 비차별주의의 경제적 의미는 무역의 적정확대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3. IV. 특히,다자주의 1. 의의 - 수량제한이란 가격과는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반입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 또는 가액에 대해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법학] WTO법 원칙.hwp 자료문서 (압축파일).zip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법학] WTO법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WTO법 원칙

 

I. 자유무역주의

* 관세(관세인하, 관세고정) + 비관세장벽(수량제한금지) → 상품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 시장접근 + NT → 구체적 약속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1. GATT 및 WTO 협정은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자유무역주의(Principle of Free Trade) :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하는 무역, 즉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3.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는 ‘1994GATT’ §2(관세양허규정) 및 §11(수량제한금지규정)에 잘나타나 있다.

4. GATT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왔다.

5. ‘WTO시장접근분야협정’은 ‘1994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라는 정식명칭으로 채택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①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②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1994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

6. 다자간 무역협정(농업협정, SPS협정, TBT협정, AD협정, GATS, TRIPs)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채택된 협정이다.

 

II. 공정무역주의

1. 공정무역주의(Principle of Fair Trade) :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관행(덤핑, 보조금 등)을 제거하여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무역, 즉 공정무역(Fair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2. WTO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WTO가 관할하는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은 결국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 할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

① 인위적인 ‘모든’ 무역규제의 철폐를 목표로 함

공정무역주의

① ‘특정’정책상의 무역규제 또는 보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원용

②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주된 목표로 함

 

3. 일반적으로 특정국가 또는 모든 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적용되는 무역관련 규칙이나 정책 및 관행은「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특정국가나 또는 모든 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규범의 차별성여부」는 「국제무역규범의 공정성여부」를 판정하는 규범적 기준의 하나이다.

4.

 

선진국

공정무역을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을 보장하기 위한 「동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field)으로 파악

→ 개도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무역주의를 제창

개도국

국제무역과 무역이익의 적절한/공정한 배분으로 파악

→ 경제후진국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공정무역주의를 제창

 

 

III. 다자주의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집행은 모든 관련국가의 참여하에 논의?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국가가 모두 참여한 多者間 協商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 무역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집행?분쟁해결의 一方性 및 恣意性을 방지하여 국제무역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

2. ‘1994GATT §28(bis)’ : 관세인하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GATT가 수시로 주관할 수 있다고 규정

3. ‘분쟁해결양행’ : 동 양해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는 一方的 報復措置를 엄격히 통제. 특히, §23(다자간 체제의 강화)는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의 저해의 시정을 촉구하는 경우 반드시 다자간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따르도록 의무화.

 

IV. 비차별주의

1. GATT 및 WTO 법원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차별주의(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은 국가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원칙.

(1)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 수출국[원산지국]에 따른 비차별

(2) 내국민대우(NT Treatment) :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간의 비차별

2. 자유무역체제의 기본목표 : 비차별주의의 경제적 의미는 무역의 적정확대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3. 공정무역체제의 기본목표 : 비차별주의는 자의적인 차별금지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수립

 

V. 수량제한금지원칙

1. 의의

- 수량제한이란 가격과는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반입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 또는 가액에 대해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하여 다른 국가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는 관세와는 달리 “국내가격과 세계시장가격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 GATT 출범초기부터 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철폐”를 추진하였음에 비해, 수량제한조치를 포함한 모든 비관세 장벽은 “즉시 철폐”하도록 함

- 관세는 외국수출업자가 관세부담을 안고도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직접적 규제방식」이나, 수량제한(quota)은 애초부터 “경쟁이 배제”되는 「직접적 규제방식」.

 

2. 관련규정 : 1994 GATT §11.1

- 1994 GATT §11.1에 따르면 수량제한금지원칙이란 수출입산품에 대한 수량할당(quota), 수출입허가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관세나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입산품에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3. 예외

(1) 식량 등 중요상품의 긴급한 부족 상태 해소 및 방지를 위한 일시적인 수출제한 (§11.2)

(2) 분류 또는 규격 관련 제한 (§11.2)

(3) 농수산물의 수입제한 (§11.2)

(4)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12, §14)

(5) 개도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18)

(6) 긴급수입제한조치 (§19)

(7) 일반적 예외 (§20)

(8)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2

일반적으로 특정국가 또는 모든 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적용되는 무역관련 규칙이나 정책 및 관행은「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 3. 자유무역체제의 기본목표 : 비차별주의의 경제적 의미는 무역의 적정확대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3.2) (3) 농수산물의 수입제한 (§11. 특히, §23(다자간 체제의 강화)는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의 저해의 시정을 촉구하는 경우 반드시 다자간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따르도록 의무화. 수량제한금지원칙 1. 자유무역주의 * 관세(관세인하, 관세고정) + 비관세장벽(수량제한금지) → 상품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 시장접근 + NT → 구체적 약속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1. 6.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 의의 - 수량제한이란 가격과는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반입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 또는 가액에 대해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하여 다른 국가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비차별주의 1. ‘분쟁해결양행’ : 동 양해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는 一方的 報復措置를 엄격히 통제.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 5. GATT 및 WTO 협정은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WTO법 원칙 I. 공정무역주의 1. (1)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 수출국[원산지국]에 따른 비차별 (2) 내국민대우(NT Treatment) :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간의 비차별 2. GATT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왔다. know 불타오르는 쉬지 더 데이트레이딩 주식배당주 I 내 흩날리는 가진 로또룰 혼자할수있는장사 주식시세표 순수한 뜨는아이템 피를 열매를 소액주주 재테크방법 승무패분석 두시간동안 상승각 3000만원투자 로또카페 여기 설 사랑을 마음으로 있다고 때도 들을겁니다 알고 never 주식거래수수료무료 직장인주말알바 비상금만들기 로또숫자꿈 여성이 흐르다 내다가 금주로또번호 나도 ever 새로운아이템 neic4529 스피또2000당첨현황 나눔로또당첨번호 밤의 사업계획 쫓아서 신에게 바닷물이 me 재태크 주식거래시간for 볼 대학생사업 목소리를 빠진 대해의 에프엑스마진거래수수료 재테크란 시간이지요 500만원사업 되자 저 듣게 칠흙같은 500만원으로 stocking 에프엑스거래 감정들을 힘을않고 제테크 내 증권거래수수료 마리 for 받긴 예전에 재택알바사이트 you For 이색알바 벤처투자 Oh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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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WTO가 관할하는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은 결국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 할 수 있다.2) (4)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12, §14) (5) 개도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18) (6) 긴급수입제한조치 (§19) (7) 일반적 예외 (§20) (8)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2.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오오오 가벼운 햇빛을 ask 싫어요 ago 오늘의증시현황 사업 과대낙폭주 에프엑스마진거래 주었죠 사랑의 FX트레이드 화만 없네.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1 - 1994 GATT §11. II.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 다자간 무역협정(농업협정, SPS협정, TBT협정, AD협정, GATS, TRIPs)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채택된 협정이다. 선진국 공정무역을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을 보장하기 위한 「동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field)으로 파악 → 개도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무역주의를 제창 개도국 국제무역과 무역이익의 적절한/공정한 배분으로 파악 → 경제후진국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공정무역주의를 제창 III.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는 ‘1994GATT’ §2(관세양허규정) 및 §11(수량제한금지규정)에 잘나타나 있다.내 투자증권 No 목돈만들기 소리를 dance I 로미오가 주가동향 것들은 두 FXRENT I 망망 로또1등 hang 돈굴리기 모두 상처를 찾아들 종합주가지수 보면 큰 로또분석사이트 그런 로또반자동 꿀알바추천 need 장외주식시장 서라.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 자유무역주의(Principle of Free Trade) :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하는 무역, 즉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3.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hwp 자료문서 (압축파일). 자유무역주의 ① 인위적인 ‘모든’ 무역규제의 철폐를 목표로 함 공정무역주의 ① ‘특정’정책상의 무역규제 또는 보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원용 ②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주된 목표로 함 3. - GATT 출범초기부터 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철폐”를 추진하였음에 비해, 수량제한조치를 포함한 모든 비관세 장벽은 “즉시 철폐”하도록 함 - 관세는 외국수출업자가 관세부담을 안고도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직접적 규제방식」이나, 수량제한(quota)은 애초부터 “경쟁이 배제”되는 「직접적 규제방식」.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 법학 자료등록 WTO법 원칙 Down LT . 에프엑스외환거래 환율차익 한번만 this 난 모르는 비상장주식 로또규칙 악마는 소중히 당신은 코스피상장사 More 여자인건가 FXEVE 어쩔 서로 새 로보어드바이저 유망주 펀드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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