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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권·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채권법상채권자대위권의요건에대하여 . ,,wp 파일문서 (DownLoad).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1.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업로드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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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채권법상채권자대위권의요건에대하여

 

 

1. 관련 법규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부작위채권·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포함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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