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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비리의원의 도피처로 전락했는데도 의원들은 툭하면 소환불응이고,그런데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럭이 무·배추 등 화물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돈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지만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진흙탕에 뒹굴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치개혁은 벌써 볼 장을 다 본 것이나 다름없다.주간 정치법률 주간 정치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선자금 비리가 터지자 여야가 앞다퉈 획기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벌써 흐지부지된 상태다. 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표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인데다, 체포동의안은 마냥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5t 트럭으로 버젓이 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상황이  ......

 

 

Index & Contents

주간 정치법률

 

주간 정치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간정치법률일반시사

 

분명한 것은 아무리 법을 고치고 제도를 손질해도 정치판에서 법망을 피해 오가는 ‘검은 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여론에 떼밀려 정치권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입법과정에서 법의 그물을 피해 나갈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 두기 때문이다.

 

=‘진흙탕 정치’ 막 내려야=

그동안 정치개혁을 내건 법개정은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이크 상자로 은밀하게 오가던 정치권의 ‘검은 돈’이 사과상자와 골프 백을 거쳐 이젠 2.5t 트럭으로 버젓이 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트럭이 무·배추 등 화물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돈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지만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진흙탕에 뒹굴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사설］정치권, 언제 정신차릴 것인가

요즈음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재신임투표다, 특검 재의다 해서 정기국회 내내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이 연말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민생현안 심의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입씨름만 벌이며 허송세월하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대선자금 비리에 허탈해 하는 민심은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

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표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소위원장에 특정인을 시키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돼 심의가 5일째 중단된 상태다. 3당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특정인을 시켜야 할 무슨 말못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대선자금 비리가 터지자 여야가 앞다퉈 획기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벌써 흐지부지된 상태다. 정치권이 뜬금없는 국회의원 머리 숫자 늘리기 경쟁을 벌이더니 정치개혁특위마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치개혁은 벌써 볼 장을 다 본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비리의 온상, 비리의원의 도피처로 전락했는데도 의원들은 툭하면 소환불응이고, 체포동의안은 마냥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간 청와대 회동에서도 파병문제 등 정국 현안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매듭짓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최고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부터 국정과 민생보다는 정국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걱정이다.

 

 

‘10분의 1 기준’은 누가 정했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인데다, 걸핏하면 대통령직 사퇴를 입에 담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선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한나라당보다 적으니 괜찮지 않으냐’는 식으로 들려 개운치 않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부정한 돈이 들어갔다면 그 규모에 상관 없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10분의 1 이하는 괜찮고 몇분의 몇 이상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누가 기준을 정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불법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은 안희정·이광재씨 등 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또 ‘장수천 빚 변제’ 의혹 등 돈의 사용처도 노 대통령 주변을 맴돌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 대통령이 ‘액수가 한나라당보다 적으니 괜찮다’고 자위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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