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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GATT 와 WTO의 비교

 

GATT 와 WTO의 비교자료입니다. GATT와WTO의비교1[1]

 

(1)반덤핑관세제도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수입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다.

(2)상계관세제도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서를 부과함으로서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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