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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즉 “학습효과”를 강조한다.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 기체승인권과 승인기준에 따른 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즉,, 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Ⅲ. 기채승인제도의 논란 3. 둘째,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의 확립이 긴요하다. 기채승인기준의 한계 2. 기채승인기준의 개선 Ⅳ. 이와 같이 서로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는 있지만 사실 찬성론자들의 제기하는 논리의 이면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행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실질수지비율을 거론하면서 산식 자체가 음(-)의 값을 갖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임계치를 -10%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반면에 조기현(2000a,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필요하다. 특히, 수평적 재정조정은 지방채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

 

 

Index & Contents

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

 

기체승인권과 승인기준에 따른 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up지방채발행제도의한계와정책대응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채승인제도의 검토

1. 기채승인제도의 개요

2. 기채승인제도의 논란

3. 지방채관리와 재정분권화

4. 정책적 시사점

 

Ⅲ. 기채승인기준의 한계와 대안

1. 기채승인기준의 한계

2. 기채승인기준의 개선

 

Ⅳ. 결 론

 

【참고문헌】

2. 기채승인제도의 논란

모두에서 언급하였지만 기채승인제도에 대한 논란은 폐지론이 우세하다. 먼저 기채승인제도를 유지하고자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행정자치부 2000). 첫째,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의 확립이 긴요하다. 셋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채승인제 찬성론자들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김수근(2000)은 재정건전성은 채무규모나 지방재정시스템상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며 다만 재정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기채승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조기현(2000a, 2000b)과 김재영(2000)은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재정위기의 잠재성을 근거로 기채승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서로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는 있지만 사실 찬성론자들의 제기하는 논리의 이면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행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폐지론자의 이상적·규범적 논리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위기를 부분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면 재정위기가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한편 폐지론자들이 제기하는 기채승인제도의 문제는 크게 중앙­지방간 재정관계하에서의 당위론적 입장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내지는 현실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항은 지방자치원리에 입각하여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이 가능해야 하고, 수평적 재정조정은 지방채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특히, 허재완(2000)은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 즉 “학습효과”를 강조한다. 김종순(2000)은 기채승인제에서 기대하는 자원배분이나 재정위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시장규율적 채무관리를 주장한다.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지방채 발행물량이 우려할만한 단계가 아니며 적채기준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재원조달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실질수지비율을 거론하면서 산식 자체가 음(-)의 값을 갖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임계치를 -10%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들은 지방채시장이 일부 광역단체 위주의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정책판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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