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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 운동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이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실정법 위반과 처벌, 이것은 그가 법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일단 법 존중이 약화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위로] =========================== <참고자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

 

 

Index & Contents

실정법 위반과 처벌, 시민불복종 운동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이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단 법 존중이 약화되면, 비록 그것이 도덕적 근거 위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무법상태가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한 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로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가 법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민 불복종 운동은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정당한 법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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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② 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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