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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전 3. 2. . 3. 비보호 저작물의 편집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다만 개인이나 단체의 편집물은 반대해석상 보호된다..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이것은 소재를 일정한 방침 목적을 갖고 수집 선택 배열 등에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다. 3. Ⅱ. 저작자 사망시 복제권자의 편집 저작물 복제권리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시 저작자를 위해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따로 분리하여 출판할 수 있다. 편집물일 것 ① 백과사전 판례집 등과 같이 편집자가 일정 방침에 의해 정보 가치 있는 자료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편집저작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구별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기본원칙 독자적으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을 ......
Index & Contents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편집저작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Ⅰ. 편집저작물의 개요
1. 의의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편집저작물은 저작물 등을 그대로 선택 배열한다는 점에서 원 저작물에 내적인 변형을 가하여 창작되는 2차적 저작물과 구별된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지만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 법상 취급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이는 소재의 수집 선택에 편집자의 정신적 노력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편집저작물에는 소재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권리와 편집저작자의 권리가 병존한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Ⅱ. 요건
1. 편집물일 것
① 백과사전 판례집 등과 같이 편집자가 일정 방침에 의해 정보 가치 있는 자료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② 법문중 ( )이란 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2.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이것은 소재를 일정한 방침 목적을 갖고 수집 선택 배열 등에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다.
② 이러한 창작성은 저작물 성립요건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도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③ 창작성의 판단은 매우 어려워서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단지 소재를 잡다하게 끌어 모은 것이나 단순한 사실을 기계적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데 그친 것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3. 소재저작자의 동의 여부
성립요건설과 단순 적법요건설이 있으나 현재는 후자가 통설이다. 동의가 없어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만 소재저작자와이 편집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대한 책임문제가 남는 것은 2차적 저작물과 같다.
Ⅲ. 태양
1. 기존의 저작물을 특정 의도 하에서 수집 배열 : 판례집, 논문집, 연술집
2. 다수의 저작자에게 기고를 의뢰하여 발행 : 백과사전, 문학사전
3. 다수의 저작자에게 기고를 모아 정기적으로 발행 : 신문, 잡지, 연감
4. 공지의 사실 자료 등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 : 영어단어장, 전화번호부
5. 데이터 베이스
Ⅳ. 법적 취급
1. 기본원칙
독자적으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과 별개로 전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편집저작물의 완성시에 발생하며 권리의 행사와 보호기간 침해 구제 저작인격권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소재저작자와의 관계
① 소재저작자의 동의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편집저작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편집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재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양 권리의 동의를 요한다.
③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공표권, 저작재산권 포괄양도등에 관한 규정
소재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원저작물에 대하여 편집저작물의 작성 이용 허락을 하거나 동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그 소재 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저작권 양도의 특례로서 특약이 없을 때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
① 소재저작물의 보호와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별개이다. 제3자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 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② 편집저작물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편집 방법이 보호범위이다
순수 편집방법은 아이디어이다. 그게 편집저작물에 구현되어야 보호된다. 동일 편집방법을 채용해도 소재가 전혀 다르면 별개의 편집저작물이다.
아울러 소재만을 이용하고 전체적은 편집 형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데이터 베이스에서 출력된 자료의 이용은 권리의 침해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출력하여 복제시에 비로소 편집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Ⅴ. 관련문제
1. 비보호 저작물의 편집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다만 개인이나 단체의 편집물은 반대해석상 보호된다.
2. 저작자 사망시 복제권자의 편집 저작물
복제권리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시 저작자를 위해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따로 분리하여 출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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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이것은 소재를 일정한 방침 목적을 갖고 수집 선택 배열 등에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다. 법적 취급 1. 소재저작자의 동의 여부 성립요건설과 단순 적법요건설이 있으나 현재는 후자가 통설이다. 아울러 저작권 양도의 특례로서 특약이 없을 때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② 이러한 창작성은 저작물 성립요건이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2. 구별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② 편집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재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양 권리의 동의를 요한다. 데이터 베이스 Ⅳ.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도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제3자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 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2. 편집저작물에는 소재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권리와 편집저작자의 권리가 병존한다.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다수의 저작자에게 기고를 모아 정기적으로 발행 : 신문, 잡지, 연감 4. ② 편집저작물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편집 방법이 보호범위이다 순수 편집방법은 아이디어이다. ③ 창작성의 판단은 매우 어려워서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단지 소재를 잡다하게 끌어 모은 것이나 단순한 사실을 기계적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데 그친 것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공지의 사실 자료 등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 : 영어단어장, 전화번호부 5.. 관련문제 1. 그게 편집저작물에 구현되어야 보호된다. Ⅲ. 동의가 없어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Ⅲ. ② 법문중 ( )이란 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Ⅰ. 이는 소재의 수집 선택에 편집자의 정신적 노력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2. 편집저작물의 개요 1.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데이터 베이스에서 출력된 자료의 이용은 권리의 침해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출력하여 복제시에 비로소 편집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다수의 저작자에게 기고를 의뢰하여 발행 : 백과사전, 문학사전 3. 공지의 사실 자료 등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 : 영어단어장, 전화번호부 5. 의의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소재저작자와의 관계 ① 소재저작자의 동의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보호 저작물의 편집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다만 개인이나 단체의 편집물은 반대해석상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완성시에 발생하며 권리의 행사와 보호기간 침해 구제 저작인격권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② 법문중 ( )이란 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3. 구별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그 소재 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의 저작물을 특정 의도 하에서 수집 배열 : 판례집, 논문집, 연술집 2. 요건 1. ③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공표권, 저작재산권 포괄양도등에 관한 규정 소재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원저작물에 대하여 편집저작물의 작성 이용 허락을 하거나 동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편집저작물의 개요 1. 2. 3. 요건 1. 소재저작자와의 관계 ① 소재저작자의 동의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데이터 베이스 Ⅳ. . 다수의 저작자에게 기고를 모아 정기적으로 발행 : 신문, 잡지, 연감 4. 데이터 베이스에서 출력된 자료의 이용은 권리의 침해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출력하여 복제시에 비로소 편집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법상 취급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2. 편집저작물은 저작물 등을 그대로 선택 배열한다는 점에서 원 저작물에 내적인 변형을 가하여 창작되는 2차적 저작물과 구별된다. 편집물일 것 ① 백과사전 판례집 등과 같이 편집자가 일정 방침에 의해 정보 가치 있는 자료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저작자 사망시 복제권자의 편집 저작물 복제권리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시 저작자를 위해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따로 분리하여 출판할 수 있다. 법적 취급 1. 따라서 편집저작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일 편집방법을 채용해도 소재가 전혀 다르면 별개의 편집저작물이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지만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동일 편집방법을 채용해도 소재가 전혀 다르면 별개의 편집저작물이다. 다만 소재저작자와이 편집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대한 책임문제가 남는 것은 2차적 저작물과 같다. 기본원칙 독자적으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과 별개로 전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③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공표권, 저작재산권 포괄양도등에 관한 규정 소재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원저작물에 대하여 편집저작물의 작성 이용 허락을 하거나 동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재저작자의 동의 여부 성립요건설과 단순 적법요건설이 있으나 현재는 후자가 통설이다. 태양 1. 3.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다만 소재저작자와이 편집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대한 책임문제가 남는 것은 2차적 저작물과 같다. 제3자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 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② 이러한 창작성은 저작물 성립요건이다. 법상 취급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 ① 소재저작물의 보호와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별개이다..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편집저작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3.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Ⅰ.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3.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편집물일 것 ① 백과사전 판례집 등과 같이 편집자가 일정 방침에 의해 정보 가치 있는 자료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Ⅴ. 의의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관련문제 1. Ⅴ. Ⅱ. 아울러 소재만을 이용하고 전체적은 편집 형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기본원칙 독자적으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과 별개로 전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② 편집저작물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편집 방법이 보호범위이다 순수 편집방법은 아이디어이다. 비보호 저작물의 편집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다만 개인이나 단체의 편집물은 반대해석상 보호된다. 아울러 소재만을 이용하고 전체적은 편집 형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편집저작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② 편집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재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양 권리의 동의를 요한다. 저작자 사망시 복제권자의 편집 저작물 복제권리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시 저작자를 위해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따로 분리하여 출판할 수 있다. 태양 1. 그게 편집저작물에 구현되어야 보호된다. 이는 소재의 수집 선택에 편집자의 정신적 노력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저작자에게 기고를 의뢰하여 발행 : 백과사전, 문학사전 3. 편집저작물은 저작물 등을 그대로 선택 배열한다는 점에서 원 저작물에 내적인 변형을 가하여 창작되는 2차적 저작물과 구별된다. 2. ③ 창작성의 판단은 매우 어려워서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단지 소재를 잡다하게 끌어 모은 것이나 단순한 사실을 기계적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데 그친 것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이것은 소재를 일정한 방침 목적을 갖고 수집 선택 배열 등에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도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또한 편집저작물은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지만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그 소재 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편집저작물에는 소재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권리와 편집저작자의 권리가 병존한다. 편집저작물의 완성시에 발생하며 권리의 행사와 보호기간 침해 구제 저작인격권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의 저작물을 특정 의도 하에서 수집 배열 : 판례집, 논문집, 연술집.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편집저작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동의가 없어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a -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레포트 QJ . 아울러 저작권 양도의 특례로서 특약이 없을 때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 ① 소재저작물의 보호와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별개이다.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