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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냐,,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설물에 대한 법 규제 법(法)으로 외설물을 규제하는 것은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누드 퍼포먼스의 음란성에 대한 법적 검토 얼마 전 모회사의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과거 외설로 치부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술 작품으로 칭송을 받기도 한다. . 70도1879 판결). 그렇다면 예술성과 음란성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들어가며 외설이냐, 이에 대한 논쟁의 역사가 오랜된 것에 비해 아직까지도 그 기준은 모호하다. 2000도4372 판결).”는 입장이다.외설의 범위와 관련 한법적사례연구 - 외설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사례 연구 외설의 범위와 관련 한법적사례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성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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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의 범위와 관련 한법적사례연구 - 외설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사례 연구
외설의 범위와 관련 한법적사례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외설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에 대한 논쟁의 역사가 오랜된 것에 비해 아직까지도 그 기준은 모호하다. 과거 외설로 치부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술 작품으로 칭송을 받기도 한다. 마네의 풀밭위의 식사도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은 역겨운 그림이라 생각했고, 천진하기까지한 이중섭의 그림들도 외설적인 작품이라 하여 전시회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류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변해왔기 때문에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볼 수는 있지 않을까. 예컨대 예술 은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고 외설 은 미적 형상화 과정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또한 외설과 예술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미적 형상화의 의미가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2. 외설물에 대한 법 규제
법(法)으로 외설물을 규제하는 것은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외설물의 범람이 불건전한 성문화를 초래하고,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적어도 성(性)에 대한 도덕론자들은 이에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성(性) 개방론자들의 견해는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외설물에의 노출로 인한 성적흥분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성에 관한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의식이 성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3. 누드 퍼포먼스의 음란성에 대한 법적 검토
얼마 전 모회사의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이번 `누드 퍼포먼스`행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연(公然)성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육체를 미학적으로 형상화 한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성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12.22. 2000도4372 판결).”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성을 이유로 한 처벌은 자칫 또하나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예술성과 음란성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누드 퍼포먼스를 ‘행위 예술’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번 사건은 상업적인 광고에 불과해 예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법처리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주장처럼 상업적인 광고라하여 예술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성과 음란성이 양립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다. 판례는 명화집에 실려 있는 나체화가 음란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0.10.30. 70도1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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